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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모든 정보 공개해야
[888호] 2014년 08월 20일 (수) 13:24:12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사실상 쌀 개방 사태가 벌어지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은 충남 농민들이다.

이미 농민들의 고통은 가중되어 왔다. 충남의 벼 재배면적은 지난 2003년부터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충남지역 농가인구 역시 2010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통계청의 시·군별 벼 재배면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의 벼 재배면적은 15만 1767ha로 2003년보다 1만 7661ha 줄어들었다.

충남지역의 농가인구는 2010년 39만 4324명이었으나 2013년 35만 6158명으로 3만 8166명 감소했다. 농가는 15만 1424가구에서 14만 4033가구로 7391가구 줄었다.

이처럼 충남지역 쌀 재배 농사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방침이 더욱 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다음달부터 정부가 쌀 관세화 입장을 WTO에 통보한다고 밝힘에 따라 사실상 쌀 개방이 현실화 되어 농민들의 미래는 참으로 암울하다.

이미 농민들은 쌀농사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든 형편이라고 한다. 쌀값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쌀농사 짓는 농민들은 다른 작물들을 추가적으로 생산하면서 바쁜 농촌생활을 어렵게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300~500%의 관세를 부과해 국내 쌀 농업을 보호하겠다며 절대적으로 농민들이 우려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지금까지 해오던 쌀 의무수입물량제 때문에 관세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쌀 관세화로 향후 수입쌀이 제한 없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 국내 농업은 수입쌀 물량과 가격에 좌지우지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높은 관세율로 막겠다고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혼자 정하는 게 아니기에 다른 나라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협상을 해야 한다. 일본과 대만은 협상에 5년이 걸렸다. 우리가 고율관세를 하겠다고 하면 미국과 중국 등 8개국 내지 12개국과 관세협상을 해야 한다. 필리핀의 경우 10개국과 쌀 관세 협상을 했던 전력이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말한 고율관세가 불가능한 이유로 자유무역협정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쌀 의무수입물량 때문이다.

이제 농민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분개하고 있다. 이달 중 농민 수천여 명이 참여하는
농민대회와 결성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다음달에는 논 갈아엎기, 농기계 반납시위 등이 연달아 열린다.

당국은 위기에 빠진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한다. 정부가 관세화 선언 일정을 중단하고 쌀 관세율 공개, 관세화 시 관세율 유지 대책과 의무수입물량 유지 대책을 공개해야 한다. 농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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