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동보도] 닻 올린 제10대 도의회, 어떤 방향으로 항해 나서나
제10대 충남도의회가 개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하고 신선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새로 진출한 초선의원들의 초반 스타트가 아주 좋다는 평가가 나왔다. 초선의원은 총 17명으로 이들은 회기와 비회기 가릴 것 없이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김응규 의원(아산2), 김종필 의원(서산2), 전낙운 의원(논산2), 김명선 의원(당진2), 김연 의원(비례) 등 초선의원들은 지난 7월 24일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그동안 보고 느꼈던 충남 현안에 대해 발언했다.
김응규 의원은 일몰제로 문 닫게 될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역민 보상 문제와 대책을 논했고, 김명선 의원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도민 안전 문제 대책을 촉구했다.
김종필 의원은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을 앞두고 서산 해미읍성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전낙운 의원은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협력을 통한 국비 확보 총력을 당부했다.
김연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이탈 방지를 위한 통합 지원 인프라 구축의 시급성에 대해 맥을 짚었다.
제273회 임시회에서도 초선의원들의 의정 전략 익히기는 두드러졌다. 앞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추경 심의를 앞두고 예산 기법 등에 대해 ‘열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 결과, 각 상임위 소관 추경 심의 자리에서 초선의원들은 실력으로 집행부를 압도했다. 내용도 좋았지만, 송곳 같은 질문과 예리함은 초선의원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만큼 분석력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충남도의회, 도교육청과 심각한 마찰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충남도의회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끌어 나가느냐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도교육청과 보수적인 성향이 많은 도의회가 커다란 마찰을 빚어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교육계의 시선도 많다.
최근 충남도의회가 김 교육감이 추진하는 핵심 정책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초대 충남지부장을 역임한 ‘진보 성향’ 교육감의 정책을 ‘보수 성향’인 도의회가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7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는 도교육청에서 상정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고교평준화 조례)을 처리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1995학년도부터 비평준화 지역이었던 천안의 고교 입시제도를 2016년부터 평준화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위는 천안에서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와 여건이 아직 미비하다는 이유로 안건을 다음 회기로 넘겼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에 의하면 10대 의회가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육 현안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교평준화와 같은 큰 사안을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원들의 입장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 안건의 경우 9월25일부터 10월13일까지 열리는 다음 회기에서 논의가 이뤄진다 해도 조례안이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어 보인다.
도의회 교육위는 고교평준화 조례뿐만 아니라 인권조례제정과 혁신지원센터 운영 등 교육감의 핵심 사업과 관련된 예산인 교육환경개선 10억원,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 2000만원, 인권조례제정 2000만원, 혁신지원센터 운영 5000만원 등 10억9000만원을 추경 예산안에서 삭감했다.
초반부터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살벌한 신경전은 시작됐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은 양 진영 간 싸움을 원하지 않고 충남교육발전을 위한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하길 원하고 있다.
충남공동취재팀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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