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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피해주민 위한 예산 편성 시급
[222호] 2014년 12월 03일 (수) 10:12:46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충남공동보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내년 예산심사가 한창 진행되는 시기에 주민들은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이 제대로 세워지길 바라고 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주민갈등 해소 방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 배상,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 대책 등으로 우선적인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추진된 가로림 조력발전사업의 시행자인 가로림조력발전(주)는 한전의 자회사 서부발전이 최대주주(49%)로 있는 공기업이었다. 이런 공기업이 추진한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해 우리 서산․태안지역 주민이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불러온 당사자인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갈등치유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근 김제식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조력발전사업이 무산될 경우, 태안군 이원면 내리와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간 2.5Km를 연결하는 연육교를 건설해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세계 5대 갯벌인 가로림만의 생태관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강조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 배상 대책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 지원사업은 기존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많고, 피해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 피해민의 입장이다.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부터 지구 해제된 지금까지 당진 송악지구와 아산 인주지구 등 해당 지역민은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다. 관련 지역 주민들은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 예산 중복지원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집중

그러나 예산을 세우는 당국의 허술함과 방관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가장 시급한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필요 없는 항목이 있다는 것이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2일 경제통상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부 사업이 빛 한번 보지 못한 채 감액되고 있다며 적절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은 “올 1회 추경 때 신규로 편성한 사업들이 한 푼도 쓰지 않고 감액 계상됐다”며 “예산 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충실히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노동조합 및 모범근로자 지원(3천만원) ▲노사화합 한마음다짐대회(700만원) ▲국제지원 시책추진(1천만원) ▲해외투자설명회개최(2천만원) 등이 어렵게 예산을 마련했다가 돌연 감액될 위기에 놓였다.

홍재표 위원은 “올해 투자유치 위원회 운영수당이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다”며 “이는 투자유치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이다. 많은 기업이 도내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달라”고 말했다.

강용일 위원(부여2)은 “지난해 미사용으로 전액 줄어든 충남경제포럼 사업이 내년도 사업에 비슷하게 계상됐다”며 “큰 실효성이 없는 사업임에도 포장만해서 사업 예산을 올린 사업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용필 위원은 “충남 FTA 활용센터 운영비를 위해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됐다.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실질적 도민 생활에 도움 돼야한다”며 “FTA 활용지원센터가 농업과 경제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열린 안전자치행정국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중복지원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조길행 위원은 “자원봉사대회 사업이 일선 시·군 및 타 단체 행사와 겹친다”며 “불필요한 유사 사업으로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축제만 보더라도 도내 80개 안팎의 각종 지역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유사한 성격의 지역 축제가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위원은 “봄에는 벚꽃축제, 가을에는 주꾸미축제 등 유사 성격의 축제와 사업이 많다”며 “혈세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통폐합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국 위원도 “사회단체 법정 운영비 지원과 일반 사업비 및 행사보조 지원 등 사회단체에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있다”며 “도민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다 시급한 예산을 증액하고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당국과 도의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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