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최근 충남도 내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일 기획관리실 소관 내년도 예산심사에서는 출연기관들에 대한 예산이 늘어난 것이 도마에 올랐다.
도는 내년도 충남발전연구원(17%), 충남인재육성재단(47%), 평생교육진흥원(43%) 등 출연금을 증액 편성했다. 이 3개 출연기관에만 무려 25억6966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다.
충발연은 연구원 운영비 3억700만원, 공공투자연구팀 운영비 2억8800만원, 미래정책과제연구개발 사업비 3억원 등이 증액 편성됐다.
이에 대해 출연금을 늘리기만 하는 것이 도민 피부에 실질적으로 와 닿는 예산이냐며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타 시·도는 출연금을 줄이는 추세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도 25% 늘어난 1억2500만원이 편성됐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의 발전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으로 그동안 연구 성과 활용 실적 등을 미뤄볼 때 증액한 이유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지적과는 반대로 주민들은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이 제대로 세워지길 바라고 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주민갈등 해소 방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 배상,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 대책 등으로 우선적인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2007년부터 추진된 가로림 조력발전사업의 시행자인 가로림조력발전(주)는 한전의 자회사 서부발전이 최대주주(49%)로 있는 공기업이었다. 이런 공기업이 추진한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해 우리 서산․태안지역 주민이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불러온 당사자인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갈등치유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 배상 대책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 지원사업은 기존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많고, 피해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 피해민의 입장이다.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부터 지구 해제된 지금까지 당진 송악지구와 아산 인주지구 등 해당 지역민은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다. 관련 지역 주민들은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당국의 허술함과 방관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가장 시급한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필요 없는 항목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1회 추경 때 신규로 편성한 사업들이 한 푼도 쓰지 않고 감액 계상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예산 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다는 것으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충실히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자원봉사대회 사업이 일선 시·군 및 타 단체 행사와 겹쳐서 불필요한 유사 사업으로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축제만 보더라도 도내 80개 안팎의 각종 지역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유사한 성격의 지역 축제가 남발하고 있어서 혈세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통폐합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진정으로 주민들에게 시급한 예산을 증액하고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기존의 관행에서 낭비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배정해야할 것이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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