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성완종씨가 해외자원 개발사업으로 뒷돈을 챙겼다고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이란 무엇인가?

2008년 MB가 취임 뒤 자원외교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걸었고, 4%대의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임기 내 2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짰다. 그의 뜻에 따라 국가의 재정·행정·인력 등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총동원됐다.

MB는 자원외교를 한다고 13차례 해외 순방에 나서, 자원개발 관련 양해각서를 24건이나 체결했다. 그리고 엄청난 외교적 성과라고 T.V에서 떠들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8건이 성과 없이 종료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31조원이 투자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부실의 증거들이 끊이지 않고 드러나고 있다. 집계된 손실만 3조9,000여 억 원이고, 향후 몇 조원의 손실이 더 발생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31조를 낭비한 국가 정책이라는 자원개발이 초래한 손실은 국민이 떠안아야 할 엄청난 비용으로 돌아온다. 책임을 물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자원외교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

검찰이 이명박(MB)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첫 타깃을 경남기업으로 삼았다. 실제로 경남기업은 MB정부 시절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동 투자 형태로 다양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석유공사의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 사업, 광물자원공사의 아프리카 암바토비 니켈광산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그러면 왜 경남기업 성완종씨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가? MB시절 자원외교에 있어서 ‘성공불 융자’라는 것이 있다. ‘성공불 융자’는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로 투자한 기업이 사업에 실패할 경우 융자금을 전액 또는 일부 감면받고 성공했을 때는 융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갚는 구조이다.

기업들은 자금을 융자받은 뒤 성공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실패해도 거의 손해를 보지 않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성공불 융자’를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MB시절 자원외교사업의 거의 대부분이 실패했다.

왜 그럴까? 해당기업들은 위의 ‘성공불 융자’ 제도를 악용하여, 사업이 실패한 것처럼, 또는 되지도 않는 사업에 투자하여 실패해놓고 융자금을 탕감 받았던 것이다. 그러니 ‘성공불 융자’ 제도는 거의 눈먼 돈이고, 먼저 가져가는 자가 임자인 돈이었던 것이다. ‘성공불 융자’ 제도를 만든 것부터 범죄적 제도이다. 정책을 그렇게 만들어놓았는데 어느 기업이 해외사업에 성공하려고 노력했겠는가? 자원외교 실패는 이미 ‘성공불 융자’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실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세금 31조원이 날아간 이 사업. 그 몫은 고스란히 가스요금인상 각종 공공조세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이 몽땅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