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주민들과 산업계의 오랜 숙원인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의 문이 드디어 열릴 것인가.
올해 11월 최종 통과를 앞둔 이 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안전문제가 달려 있다. 가장 악명 높은 도로가 존재하는 서산시와 태안군에서 올해 들어 현재까지 33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현재 서산시내와 대산읍을 통과하는 국도 29호선의 경우 대산산업단지 등에서 운행되는 대형 화물차량들의 잦은 통행으로 인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되는 등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과적을 일삼는 대형 덤프트럭들이 도로를 질주해 도로파손은 물론 안전사고의 우려마저 낳고 있어 관계 당국의 지도 단속이 절실한 실정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형 덤프트럭들이 적재함을 초과해 짐을 가득실고 과적 운행하는 실정으로 이 대형 덤프트럭들은 지방도 634호선을 통과해 29번 국도를 운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는다.
이뿐만 아니라 '대산5사'가 한 해 납부하는 국세가 4조 66억 원으로 성장한 만큼 산업적인 관점에서도 도로의 개설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전국 6위권 물동량의 대산항과 대산공단을 둘러싼 물류 지형변화가 하루가 멀다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대산항의 지난해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이 8만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넘어서며 화물을 처음 취급한 2007년에 비해 무려 8배 증가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마련한 토론회에서도 거듭 확인됐으며,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이 대산공단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은 남당진 분기점에서 대산읍 화곡리까지 24.3㎞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6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국책사업이다. 연간 4조원의 국세를 납부하는 대산공단의 도로 접근성이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가장 열악하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오는 2022년까지 모두 636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인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지난 2005년 예타 조사에서 비용편익비(B/C) 0.58을 기록했고, 2009년 조사에서 B/C 0.64, 정책적종합평가(AHP) 0.488을 기록했다. B/C는 1 이상, AHP는 0.5 이상을 기록해야 사업이 추진된다.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대산공단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건의되어왔지만 경제성에 발목이 잡히면서 2005년과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고, 올해 삼수 도전 끝에 지난 4월 예비타당성사업에 선정되었다.
이 도로의 경우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올 연말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 정말 어렵게 선정된 예타인 만큼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
올해는 고속도로 건설이 반드시 추진되도록 예타심사 통과를 위해 당국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전국 6위 물동량을 자랑하는 대산항의 달라진 여건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충남도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하길 바란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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