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충남회장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을 기반으로 2차 산업인 제조·가공업,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을 융·복합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일컫는다.

농산물을 생산하던 농가가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하고 향토 자원을 이용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 활동이다.

도내 6차산업과 관련한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경영체와 소비자들이 손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이트가 생겼다.

충청도 사투리로 친근하게 표현한 홈페이지 이름 ‘더 있슈∼’는 도내 6차 산업의 다양한 정보와 이슈를 담은 포털사이트이자, ‘농가의 밝은 미래와 행복이 더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홈페이지 속에는 6차산업에 대한 도의 지원 시책과 우수사례, 상품 소개 등을 담아 충남 6차산업 경영체에게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6차산업 우수상품을 더욱 가깝게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스토리텔링 콘텐츠는 6차산업 경영체의 성공기, 제품 생산 과정 및 특장점 등을 영상과 사진으로 제작, 보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충남 6차산업 대표 홈페이지는 농촌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6차산업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제공 창구이면서 앞으로는 충남의 우수 6차산업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홍보 기능을 강화해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1차산업인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3차 산업과 연계하는 이른바 ‘6차 산업화’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정책 실효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산업연구원(KIET)은 지난 9일 ‘6차 산업화 정책 추진의 문제점과 발전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부처 간 연계·협력 및 정책모니터링 시스템이 미흡하고 6차 산업의 개념 및 지원대상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6차 산업화 지원에 대한 근거 법안인 농식품부의 ‘농촌 융복합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촌 융복합산업의 수행 주체를 ‘농업인 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1차 산업인 어업이나 농산물 유통기업, 서비스 기업 등은 제외됐다.

또 다른 문제점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행정자치부 등 6차 산업화 지원과 관련한 정부 부처 간 긴밀한 연계·협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6차 산업화 지원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연계·협력, 특히 농식품부와 여타 부처 간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정책 추진에 따른 모니터링 시스템이 뒷받침돼야하나 사전·사후 평가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도 받고 있다.

실제로 6차 산업을 선두에서 이끌어가는 현장에서는 정부 부처마다 입장이 틀려서 어려움이 많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법규가 너무 까다로워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는 호소도 한다.

6차 산업이 진정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농촌이란 용어를 농어촌으로 바꾸는 등 법률 내용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책 추진도 농식품부 만이 아닌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등 부처 간 대승적 차원에서의 정책융합을 서두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