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제를 말한다] 도내 결혼이민자 포함 외국인근로자 8만 명, 현실과 나아갈 길은

올해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다문화 학생은 8만3천여 명에 달해 전체 학생 682만명 중 1.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다문화 학생의 증가세는 두드러져 초등학생의 증가율은 사상 처음 2.2%를 넘어섰고, 다문화 가정 자녀는 20만여 명으로 치솟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 서형달 의원은 “이제 다문화사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다문화 인식의 틀을 완전히 깨야 할 때가 됐다”며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다문화 가정과 교육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 사회단체 앞장서 다문화가족 정착 노력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위해 예산로타리클럽이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족의 일자리창출과 자활을 목적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의 공산품 및 식품을 판매하는 매장과 간이음식점을 판매하는 아시안푸드마트를 열어 화재가 되고 있다.

로타리글로벌보조금과 로타리 회원 및 다문화가족의 출자금 9천여만 원으로 예산역 앞에 50여평의 규모로 12월 22일 문을 연 아시안푸드마트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서남아시아 등 공산품 및 식품 1천여종을 판매하며, 아시아 현지에서 맛볼 수 있는 꼬치, 쌀국수 등 음식코너도 운영한다.

예산로타리클럽(회장 임춘근)은 오픈식 개회사를 통해 “도내 2백만 명의 인구 중에 결혼이민자를 포함 외국인근로자가 83,504명으로 4.1%에 차지한다”며 “특히 이곳 예산군(2,702명)과 홍성군(2,722명) 등 45,458명이 서해안권에 집중되어 있어 이분들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수익의 100%를 결혼이민자들의 자활을 위해 쓰여 지는 데 목적을 두고 아시안푸드마트 열었다”고 이곳 마트를 애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오픈식에 참석한 예산군수를 비롯한 군의원과 사회단체장들은 “행정기관이 나서서 할 일을 봉사단체인 예산로타리클럽이 추진한 점이 경의롭다”며 “서로 힘을 합쳐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들의 자활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한 한목소리를 냈다.

아시안푸드마트는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며, 다문화 여성들이 마트 및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고 변호사·공인회계사·의사·기업인들이 이사 및 임원으로 참여하여 누구나 1좌(1만원)만 출자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한다.

// ‘반 다문화정서’가 강화되는 역효과를 초래했다는 목소리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국가적 난제 해결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이민정책’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다문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 10년 동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은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고, 정부의 다문화정책도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정책은 많은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특히 여전히 관료적 틀에 머무르고 있는 정책서비스 체계는 수많은 법과 제도, 연구의 성과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문화정책이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사회의 문제점이 주요 이슈로 제기될 때는 적극적인 이주민 유입정책을 펴는 반면, 국민여론이 나빠지고 다문화 문제를 놓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갈등이 강화될 때는 급속히 후퇴하는 경향을 보인 것도 문제다.

이에 대해 충남도 다문화정책을 연구하는 한 전문가는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이민정책의 성격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다문화 복지적 성격을 띠고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주적 성격의 결혼이주여성과 비정주적 성격의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는 차별·배제적 다문화정책을 펼침으로써 결혼 이주여성이나 중도입국자녀는 받아들였지만, 정작 국가경쟁력에 필요한 대졸 외국인 노동자는 내쫓는 결과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한편에서는 다문화정책을 수행하는 예산과 인력은 늘었지만 국가에는 부담만 가중시키고, 일반 국민들에는 역차별 피해의식을 부추겨, ‘반 다문화정서’가 강화되는 역효과를 초래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