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삶터를 말한다] 9,000여 당진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존, 올해 전망은

당진 관내 소상공인 수는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 기준 지난 2013년 기준 8,799개로 이는 시 전체 10,774개 사업체의 8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들 소상공인들은 최근 경기악화로 저신용에 몰리는 등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최근 당진시와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동안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워 높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해야 했던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사업자등록 및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지원은 재단이 저신용기업에게 보증심사기준 완화, 보증료 감면, 전액보증 등으로 우대 지원하고 당진시는 향후 부실에 따른 손실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충남신보 정철수 이사장은 “충남 시·군 중 최초로 당진시에서 저신용 영세자영업자 지원이라는 의미 있는 결정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그동안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었던 저신용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당진시의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에 충남신보는 적극 동참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당진시의 손실보전 제도가 다른 시·군에도 확산돼 저신용 소상공인을 실질적,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소상공인과의 열린 대화에서도 현실적인 문제점 대두

최근 당진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대단히 큰 상황이다. 올해 김홍장 당진시장 주재로 지역 소상공인 분야별 대표 20여 명을 초청해서 열린 제1회 소상공인과의 열린 대화에서도 현실적인 문제점이 대두됐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과 민간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시정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어려운 자영업자를 돕고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자금을 현재보다 확대해 줄 것과 관내 기업체 및 직원이 관내 전통시장과 원도심상점가 이용에 보다 협조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핵심이자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서별 32개 중점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에 있다.

전국적으로도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업종 진출과 경기불황, 소비침체가 이어지면서 '생존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1% 이하로 인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지난해 2조17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고 밴(VAN)사들도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1.7배, 시장규모 2.2배 등의 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더 이상 수수료를 내릴 여력이 없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거부하고 있고, 금융당국도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기준금리 연 1.5%로 인하로 카드사 자금조달비용이 절감된데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VAN수수료 체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는 정당한 요구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수십 년간 카드 수수료에서 대기업에 차별받아 온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높은 카드수수료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금융당국은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카드수수료 문제는 가맹점과 카드사가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과 카드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