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4.13총선 예비후보자를 만나다 <당진지역선거구 – 새누리당 유철환 예비후보>

20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충남지역 선거구별로 출마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까지 충남의 10개 선거구에는 총 50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쳐 평균경쟁률 5대 1을 기록하고 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새)이 28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민) 14명, 국민의당(국) 4명, 무소속(무) 3명, 기독당(기)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취재팀은 주민들의 선택을 받기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후보자들을 만나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본 특별기획은 선관위에 등록한 모든 예비후보자들에게 질문지를 보내 인터뷰를 진행한 순서대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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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취재팀의 질문에 대한 예비후보자들의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 그동안 어떤 인생길을 걸어왔나

= 저는 1960년 6월 4일 충남 당진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한 부친(柳濟然, 8, 9, 12代 3선 국회의원, 전 新民黨 事務總長, 대한민국 憲政會 고문)과 초등학교 교사인 모친(朴香信)사이에서 5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돌을 갓 지난 유아기에 앓은 이른바 ‘소아마비’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왼쪽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한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학창생활과 사회생활은 장애를 극복하는 일만큼이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초등, 중등학교 시절 친구들의 놀림으로 울기도 많이 울었고, 체육시간, 교련시간은 괴로움 속에서 한숨을 삼키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성적으로 타고난 勤勉性, 樂天的인 성격과 不屈의 의지, 不斷한 노력으로 그 신체장애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1971년 부친이 충남 당진에서 제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서울로 이사 와서 저는 서울 대방초등학교, 고려중학교, 동성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 장애를 극복해 보겠다는 의지로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대 법대에 진학하였고, 법대 4학년 재학 중인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하였습니다.

저는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잘 듣고, 명랑하고 적극적이고, 친근감 있는 성격으로 고교 및 대학 동문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 고교(53회) 및 서울법대(37회) 동기회 회장, 서울법대 총동창회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법관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선후배 법관들 사이에 신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운영위원회(위원장 법원장) 운영위원,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회의 수석간사를 맡아 활동하는 등 정신적으로 신체장애를 극복하였고, 걷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등산을 좋아하여 한라산 백록담, 지리산 천왕봉, 설악산 대청봉, 덕유산 향적봉 등 국내의 최고봉들을 각각 3회 이상 걸어서 올라가 정상을 밟는 등 건강과 지구력을 자랑하고 있으므로 신체장애는 이제 저에게 더 이상의 육체적인 장애가 되지도 아니 합니다.

신체장애로 인하여 병역면제를 받은 저는 1985년 3월 1일 만 24세의 약관으로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2007년 2월 20일까지 22년간 인천지법, 서울지법, 서울고법에서 판사로, 대구지법 포항지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각각 근무하였습니다.

전주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1988년 저는 20대의 소장법관으로서 정치적 민주화에 비하여 뛰떨어져 있고 관료적 색채가 남아 있던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하여(이른바 서명 판사) 나름대로 사법권독립과 사법부 민주화 실현에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22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미력하나마 재판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과 인권보장, 법의 구현을 추구하며 궁극적으로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이 사회의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위와 같은 정의감과 열정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끊임없이 고민하여 왔으며, 법관의 직무와 제가 담당한 재판에서도 혹여 오판으로 인한 사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인간의 타고난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蓋然性을 부인하지 않고 겸허히 반성하여 왔습니다.

“법관은 판결로써 말한다고 합니다.”

법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저의 대표적인 판결로는 1995년 1월 14일에 모든 언론으로부터 사설과 기사를 통해 ‘소신있고 용기있는 판결’이라는 과분한 칭송을 받았던 사법부 최초의 1980년 신군부에 의한 재산강제헌납조치 무효 판결이 있고, 그 외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나, 패륜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선고한 판결들이 다수 있습니다.

저는 2007년 2월 변호사를 개업한 후에도 변호사 약 2~30여명이 재직하고 있는 중형 로펌인 법무법인 한별, 대호의 대표변호사로 각각 일하면서 인권문제(특히 북한인권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경남대 북한대학원 특수과정을 수강하기도 하였습니다.)와 선량하고 억울한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법률전문가로서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 출마를 결정하게 된 동기는

=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5. 4.자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으로 해상경계 상 당진시에 속한 이른바 서부두 매립지가 느닷없이 평택시의 소속으로 변경되는 청천병력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땅값으로도 대략 3조원 상당의 손실과 그 때문에 발생하는 항만 비정상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기업유치, 세수, 고용, 항만 수수료 수익 등)이 연간 약 2조원에 달한다는 전문가들의 평가와 분석이 잇달아 발표된 바도 있고, 아울러 기존 정치권의 책임론 공방도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더 심각한 문제는 위와 같은 사태는 결국 해상경계도 행담도와 서부두 매립지 사이로 변경되어 충청남도 및 당진시의 바다와 갯벌도 경기도와 평택시에 추가적으로 빼앗기게 될 개연성이 짙어졌고, 이로 인하여 당진시의 바다와 갯벌에서 수익을 얻고 있는 당진시의 수산업과 어민들의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이점이 저의 출마를 결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 출마하는 지역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 우리 당진 시민들의 넉넉한 품성과 인심, 그리고 풍부한 농수산물, 지금은 국내 최고의 철강 산업단지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 출마하는 지역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것은

= 현재 해결해야 할 숱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송전탑 지중화 문제가 가장 개선해야 할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 후보자로서 다른 후보에 비하여 가장 큰 경쟁력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도계분쟁을 해결할 적임자이고, 서울대학교 인맥과 법조인 인맥, 부친인 유제연 전 신민당 사무총장(전 3선 국회의원)의 정치적인 인맥들이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 이른바 야당의 발목잡기 법인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개혁과 노동개혁 등을 통하여 경제활성화를 이루고 싶습니다.

# 후보자로서 주민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 법관 등 공직생활 등으로 고향에 돌아온 지 오래지 않은 단점이 있으나, 법관 출신 변호사로서 도계분쟁 등을 승소로 이끌 능력과 열정, 신평중고등학교의 운영을 통한 교육에 대한 헌신, 중앙의 서울대학교 인맥, 부친의 정치적 인맥 등을 평가하셔서 저를 선택해주신다면, 당진과 당진 시민을 위해 무한 봉사를 하겠습니다.

당진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