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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처리 방식 두고 설전중
[999호] 2017년 02월 26일 (일) 21:37:08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시정 다시보기] 서산시, 하루 200t 처리 규모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한다는데

 

현재 서산에서는 쓰레기 처리 방식을 두고 상당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서산지역 폐기물 처리는 각 읍·면 및 양대동에 매립장을 조성, 단순 매립하는 방식으로 사용종료 매립장이 총 10개소 17만2981㎡이며, 양대동에 사용 중인 매립장 1개소가 있다.

매립방식은 지속적으로 부지를 필요로 하며 한번 매립된 지역은 30년 이상 안정화를 거쳐야 해 비경제적이다. 또한 침출수, 해충, 악취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 현재는 국가 정책적으로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되 소각 시 발생된 열을 재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토록 권장하고 있다.

현재 시에서는 매립장 추가 조성 대신 시민들이 매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연간 40여억 원을 들여 민간 소각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고, 처리비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 하에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현행 쓰레기 매일 수거 체계는 유지가 어렵고, 또한 민간업체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 등이 미흡하여 기기고장 등 각종 불안 요소가 잠재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처리를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만일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쓰레기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그 피해는 단위 면적당 인구 밀도가 높은 아파트단지부터 발생하리라 예상된다.

 

= 서산시, 어떤 대책 세웠나

이러한 문제 발생에 대해 서산시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루 200t 처리 규모의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를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하루 약 80t의 소각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 서산시는 지난 2012년 당진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광역페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현재 기재부·환경부와 사전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총 사업비는 700억 원 가량으로 예상한다. 쓰레기 소각시설은 인근 당진시 배출 물량과 함께 처리하는 광역 소각장 형태로 건설된다. 최대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사업비 확보가 용이하고 당진시로부터 받은 처리 수수료는 시설 인근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서산시는 설명했다.

또 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폐열을 에너지로 전환해 8천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소각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운영해 주민 건강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은 첨단 방지설비를 통해 허용기준의 30% 이하로 처리하고 삼중 밀폐구조를 유지해 악취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소각시설 입지 공모에 응모한 4곳의 후보지(양대동 2곳, 갈산동, 대산 대죽리)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6월께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매년 증가하는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시설은 꼭 필요하다"라며 "시설이 제때 설치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주민들, 일방적 행정이라며 비판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정책추진의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페기물처리소각시설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서산·당진 폐기물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 유해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고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면서 폐쇄적인 행정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2015년 갈산동과 양대동은 소각장 부지로 적절치 않다라는 의사표명을 했음에는 시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청회를 열지 않고 동네 이장단 회의를 통해 부지를 밀어 붙였다는 것이 주민측의 비판이다.

주민들은 양대동 인근에 비행장 활주로가 있어 고도제한지역으로 묶여 소각장 굴뚝의 높이를 표준 높이의 절반도 되지 않게 설치돼 부산물로 발생되는 다이옥신 등 환경피해를 그대로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용두 대책위원장은 "서산시는 폐기물소각시설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서산지역에 폐기물소각시설을 부득이하게 설치한다면 시내 인구밀집지역과 10km이상의 거리상에 설치하고 굴뚝 높이를 150m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서산시와 주민 간 주장에 상당한 격차가 있어 계획대로 정책이 추진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당국의 설명과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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