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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편에 서는 농협이 되어야
[999호] 2017년 04월 26일 (수) 10:37:23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최근 공주 의당농협의 한 직원이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해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고보조금 유용이 수년에 걸쳐 만연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갑자기 툭 터지는 농협비리나 각종 의혹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농협 충남지역본부는 지난 24일 세종시 장군면 소재 세종교육원에서 건전경영 및 건전결산을 위한 ‘2017년 2/4분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충남지역 144개 농·축협 상임이사 및 전무, 16개 시군지부 단장 등이 참석해 건전경영을 통한 건전결산 진도분석, 경영관리방향, 인터넷은행 대응방안, 고객만족 경영기법 등에 대해 상호 정보공유 및 사업 추진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해 현 농가현황을 분석하고 소득정체에 대한 주요원인을 점검하는 한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생산성 향상 ▶농가수취가격 제고 ▶농업경영비 절감 ▶농식품 부가가치 제고 ▶농외소득원 발굴 ▶농가소득 간접지원 등 ‘6대 핵심역량과제’를 선정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그런데 정작 농협의 농민소득 올리기와 정반대의 정부 정책 때문에 농업현장에서는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책 마련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급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실제로 농민들에 의하면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삶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80kg 1가마 쌀값이 13만 원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는 1995년 이후 처음이어서 물가인상분을 반영하면 30년 전 쌀값보다 못한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일부를 환급하라는 고지서를 각 농가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농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매년 8월 기준 쌀값보다 10% 가량 낮은 금액으로 공공비축미 등을 벼로 수매할 때 지급했다가, 10월∼12월 평균 쌀값을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제도다.

지난해엔 나락 1등급 40kg 1포대 기준 93% 수준인 4만5000원으로 책정해 지급했으나, 쌀값 폭락이 이어져 4만4140원으로 확정됐기에 그 차액 860원을 환급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쌀값 폭락과 농민생계파탄은 단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곡인 쌀 생산기반이 무너지면 농촌이 무너지고 국가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이 농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시중 쌀값 안정을 위해 매년 가을 추수가 끝나면 농민들에게 공공비축미를 사들인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우선지급금을 주고 1월에 시장 쌀값이 정해지면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쌀값 하락이 계속되면서 이번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지난해 40kg 한 포대 기준 8월 산지 쌀값의 93% 수준인 4만5천원을 우선지급금으로 지급했는데 쌀값이 떨어지면서 수매가가 4만4천140원으로 정해지면서 농민들이 차액을 돌려줘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대상 농민만 전국 25만 가구, 환수 예정 금액은 모두 197억 원인데 적게는 농가당 몇 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지급금 제도가 시행된 지 11년만으로 이번이 처음인데 농민들은 쌀값 폭락의 책임을 정부가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데도 농협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다면 농민의 대변자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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