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주민들의 생활공간마다 행정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자신들이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 지에 대해 민감하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때는 환호하지만 조금의 낭비적 사례가 목격될 때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최근 천안시의 경우 시정 홍보 등을 이유로 청사 건물 외벽에 10억 원을 들여 초대형 LED 전광판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의 눈에는 예산낭비로 보이고 있다.

본관 민원실 또는 봉서홀 2곳 중 1곳 외벽에 시정홍보용 LED 전광판을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 8월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비를 반영해 천안시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용역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다.

물론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고 이유도 있겠지만 대형 전광판 설치 소식이 알려지면서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많은 시 군에서 만든 자전거도로의 경우도 지적을 받는다.

공주보 주변의 자전거 도로의 경우 방류된 물에 잠기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비만 오면 흙으로 된 제방이 계속해서 유실되는 일이 벌어지자 연중 복구공사가 진행되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에 의하면 제방이 자전거 도로 쪽으로 내려앉는 경우도 있어 자전거길을 보호하라고 만든 제방이 오히려 길을 망치고 있다는 불만을 털어놓는다.

이처럼 자치단체마다 큰 골칫거리를 안고 있는 예산낭비 사례도 많고 주민들의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민들이 예산낭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율감시체계를 가동한다. ‘예산바로쓰기 충남도민감시단’은 18일 예산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도민감시단은 예산 낭비와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제도 개선 건의 등의 활동을 펴게 된다. 참여 인원은 총 46명으로, 공모와 시·군 추천을 통해 선발하며 활동 기간은 오는 2020년 9월 17일까지 2년이다.

도민감시단은 도민의 시각에서 예산을 살피고 감시하는 자율감시체계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는 광역자치단체들이 산하 위원회를 설치하고서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받았다. 충남은 1456개 가운데 349개(24%)가 2017년도 기준으로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거론됐다.

이처럼 광역자치단체가 정책 수립과 평가 등을 이유로 산하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연간 단 한 차례의 회의조차 열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다.

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비롯한 산하 기관에는 격려를 보내야겠지만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산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기초자치단체에 모범을 모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