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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에서 숨겨진 ‘빚 폭탄’ 서민들
[888호] 2018년 12월 19일 (수) 10:52:47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올해 충남지역 총 인구는 218만 925명(외국인 6만 4천155명 포함), 세대 수는 92만 3천499호로, 인구는 1.1%p, 가구는 2.4%p 늘었다.

도내 전입자 수는 28만 8천738명으로 전년 대비 1천974명 증가하고, 전출자 수는 26만 9천337명으로 2천109명 감소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올해 도민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8 충남 사회지표'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도민들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44점으로 지난해보다 0.22점 상승했다.

하지만 모든 계층에서 다 생활만족도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충남지역 서민을 대표하는 자영업자 수는 지난 6월 기준 30만 7000명으로 도 인구의 13.9%에 해당되지만 5년 미만 폐업률이 무려 84.8%에 이르러 위기감이 큰 상황이다.

이들의 어려움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최근 발표된 충남 사회지표 조사결과에 의하면 교육 환경과 관련해서는 공교육은 5.61점으로 지난해보다 0.83점, 사교육은 5.36점으로 0.57점 높아졌다.

소득은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31.7%로 나왔는데, 만족도는 지난 2016년 3.96점에서 올해 4.49점으로 0.53점 상승했다. 소비생활 만족도도 4.28점에서 4.51점으로 소폭 올랐다. 주거 환경 전반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5.44점에서 5.57점으로 0.13점 오르고, 주거 환경 중 거주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6.09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4.86점에서 5.48점으로, 삶에 대한 만족은 5.97점에서 6.08점, 삶에 대한 가치는 6.03점에서 6.17점, 행복감은 6.05점에서 6.11점으로 각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표조사에서는 잡히지 않는 계층이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부채 증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지표조사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쌓여가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대출이 급증해 부채의 질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대전·충남지역 자영업자부채는 42조 6000억 원으로 지난 2012~2017년 중 연평균 16.7% 증가해 전체 가계 및 자영업자부채(126조 5000억 원)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됐다.

1인당 부채 증가율(6.8%)도 전국평균(4.3%)를 크게 상회해 자영업자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편 은행권 대출규제 강화로 신용이 낮은 자영업자들이 제2금융권 등으로 몰리면서 같은 기간 전체 가계 및 자영업자부채의 비은행권 대출도 연평균 13.5% 증가, 자영업자의 부채의 질이 매해 큰 폭으로 악화되고 있어 파산의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대출금리 상승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한계 상황에 내몰린 지역내 가계·기업들의 부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남지역의 경우 저소득자 및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들의 부채 증가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아 은행권에서는 연체율 상승 비상등이 켜졌다.

실제로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 저소득층(하위 30%)의 부채는 2012년 이후 연평균 11.2% 증가해 전국평균(8.6%)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 지역내 저소득층의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취약차주의 부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갚아야할 빚이 많은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올해보다 내년에 큰 위기가 밀어닥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당국은 내년 상반기부터 위기의 계층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집중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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