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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1호] 2019년 01월 25일 (금) 14:24:35 정형록 기자 kissqwerty1@naver.com
   
 
  ▲ 지방 분권 특별위원회 사진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유 의장은 25일(금)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김병관 국회의원 등 19명의 신임 위원들과 함께 제6기 위원으로 위촉되어 박원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 받았다.

유병국 의장은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열정과 전문적 식견을 인정받아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들의 협의체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추천으로 위원에 선임됐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 추진 과제 연구 및 정책과제 건의 등 지방분권 관련된 현안 논의를 위해 지난 2012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자문기구이다.

유 의장은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장단을 대표해 지방분권특별위원으로 위촉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방분권은 지방을 살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위원들과의 긴밀한 협력 및 공조를 통해 주민이 주인될 수 있는 진정한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회의에서 신임 위원들은 실질적 지방분권국가 구현을 위한 공동의견서를 채택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검토 ▲지방재정분권 추진 ▲지방이양일괄법안 국회 통과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신설 등을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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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학생건강 보호 위한 조례 통과

- 김영수 의원 대표발의, 학생 건강 위한 미세먼지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 학생도박 문제 예방 및 학생들의 정신건강 보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는 24일(목) 2019년도 상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및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수 의원(서산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과 대처역량을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은나 의원(천안8)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생도박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학교와 유관기관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비롯해 상담 및 치유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등 조례안 5건 및 동의안 1건을 가결했다.

‘학교군’이란 특정 지역 내 초등학생을 추첨 방식으로 중학교에 배정하기 위해 복수의 학교들을 묶어서 구성한 학교의 군이며, ‘중학구’란 통학상의 거리·교통 편의성 및 기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첨없이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설정된 구역이다.

오인철 위원장은 “최근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우리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해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망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의한 조례안과 동의안은 31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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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해양수산국 및 수산자원연구소 주요업무보고 청취

- 해양수산국, 수산산업 기반 강화로 어촌 경제 활력 도모 주문

- 수산자원연구소, 수산 종자산업 육성 등을 위한 수산자원연구센터 구축 운영방안 마련 주문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24일(목) 해양수산국과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수산산업 기반 강화로 어촌 경제 활력 도모 및 수산 종자산업 육성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장승재 위원장(서산1)은 “당진‧평택항의 물류항만과 대산항의 환황해 거점항만 육성 및 마리나항만 개발은 충남의 항만 경쟁력 제고와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며, 특히 해양수산부의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우리 도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은 “권역별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특산수산식품 거점단지가 올해까지 태안은 해삼으로, 내년부터 서천은 김으로 계획되어 있다며 수산산업 기반을 강화해 어민 소득 향상 및 살기 좋은 어촌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은 “쾌적하고 청정한 해안과 항구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양쓰레기 처리 뿐만 아니라 육상쓰레기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유입경로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와 상시관리체계 구축 및 주민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위원(계룡)은 “충남에는 작년 6월 30일 기준 33개의 유인도가 있고 8,943세대 16,958명이 생활하고 있다며 낮은 접근성 및 불편한 정주여건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면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편의시설 확충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김형도 위원(논산2)은 “충남도에서는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미국, 동남아 등 주요 수출국 현지마트 중심의 판매 다변화 방안 마련 및 지역별 소비 확대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지역 수산물의 판매와 재고 추이를 분석해 로컬 씨푸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조승만 위원(홍성1)은 “2022년 보령 머드를 주제로 해양머드박람회가 개최된다면서 박람회를 통해 충남이 해양 관광중심 도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및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치유관광 및 레저산업 연계 등 보령 해양머드박람회만의 차별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근 위원(천안9)은 “어촌 고령화와 어가 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촌으로의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지원, 귀어귀촌센터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어촌으로의 유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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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 청취

- 당진항의 물류항만 육성책 및 해양쓰레기 대책 촉구

- 수산물 안정성 확보대책 촉구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이계양 의원)는 24일(목) 충남도청 해양수산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해양수산국에서는 당진항의 물류항만 육성책 및 해양쓰레기 대책 촉구를 수산자원 연구소에는 수산물 안전성 확보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도가 당진항의 경우 제철‧철강 전용항에서 상업, 일반화물 등 물류항만으로의 육성안을 발표했으나 이를 위한 사업으로 당진항 신평-내항간 진입도로 건설 및 평택 당진항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건의 등 두 가지 사업 만 추진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두 가지 사업만으로 당진항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며, 진입도로의 경우에는 2020년 상반기 실시설계 추진을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수행은 2020년도에 국비확보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을 뿐, 올해 보고서를 살펴봤을 경우 주목할 만한 사업내용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물류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항만공사 설립 등보다 실질적인 사업 계획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충청남도의 해양 쓰레기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7,547톤에서 2017년 11,215톤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해안에 인접한 7개 시·군 가운데 태안군의 경우에는 3,404톤에서 6,845톤으로 서천군은 823톤에서 1,406톤으로 당진시는 204톤에서 281톤으로 증가하는 등 충청남도 해안에 해양 쓰레기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해양쓰레기가 매년 늘어나는 시·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대책방안을 마련해 해양쓰레기 유입방지 및 수거노력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같은날 열린 수산자원연구소 업무보고에서는 ‘수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계획’에 대한 질의를 펼쳤다.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반 운영결과 지난해의 경우에는 9월말 기준 752개소 점검했으며, 그 결과 바이러스성 1건, 기생충 49건, 세균성 71건 등 총 140건의 질병이 발생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질병 확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특히, 수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외래 전염병 전파로 양식 산업뿐만 아니라 자연어류에서도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질병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의 오남용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질병예방 노력 및 질병 발생 시 초기 대응 강화로 도내 수산물 안정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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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道 미래산업국 업무보고 청취

- 미래먹거리 발굴도 중요하지만 현재먹거리 창출이 더 중요

- 형식적인 MOU체결보다 실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우리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의 해외진출 위해 道에서 지원해줘야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24일(목) 진행된 2019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서 도 미래산업국은 ‘2019년 미래산업국 중점추진 사항’으로 “지역주도의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및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 충남테크노파크는 지역 중소기업 발전전략 수립 및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공무원교육원은 공직가치 교육강화 및 실무능력을 배양한 신규공무원 양성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道 미래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조길연 위원(부여2)은 “최근 태양광발전으로 인해 지역 간 갈등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하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조 의원은“현재 경기침체로 인해 도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래먹거리 문제도 중요하지만, 현재먹거리 창출에도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은 “발전 3사와 충청남도는 발전소 주변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MOU 체결은 물론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내 여러기업들과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MOU도 중요하지만 미래산업국에서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이밖에도 “정부의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기정책에 따라 발전소 폐쇄 후 부지의 활용방안과 고용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장헌 위원(아산4)은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가 실제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자동차시장의 다변화와 공급처 확대를 위해 우리지역 부품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은 “정부의 탈석탄, 탈원전 정책에 따라 노후화력발전소의 폐기가 예상되며,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대규모 발전이 아닌 마을별로 에너지자립이 활성화 되고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충청남도의 에너지 정책은 도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에너지자립공동체로 결실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홍재표 위원(태안1)은 “지난 10대 충남도의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전기요금 차등촉구 결의안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공약사항이 실현 시 가장 많은 수혜를 보는 지역이 충남”이라며, “화력발전소는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면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는 수십 년 째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미래산업국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잘 검토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업무보고 청취 후 미래산업국 소관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했으며 이어 충남테크노파크와 공무원교육원의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계속됐다.


   
 
  ▲ 교육위원회(제309회 임시회 교육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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