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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 이권싸움, 아이들 밥상 걷어찰 위기
[1호] 2019년 02월 07일 (목) 13:01:00 서영태 기자 kissqwerty1@naver.com
   
 

 

[충남협회공동보도] 개학 코앞인데 당진지역 학교급식 정상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개학시기가 다가왔지만 당진지역 학교급식이 정상대로 이루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어른들 싸움에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당진시가 투명성 있고 공공성 있게 학교급식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득이 직영화를 결정하면서 생긴 갈등이다. 그런데 급식을 코앞에 앞둔 상황에서 논란이 계속되며 급식 준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논란이 계속될 경우 3월 당진지역 학교 급식은 최악의 경우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당진시는 학교급식을 위해 새롭게 장소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이부원, 이하 조공법인)이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APC)의 학교급식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을 시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지난 임시총회에 상정한 안건이 거의 원안대로 가결되자 조공법인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천환, 이하 비대위)가 나서서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조례 위반, 정관 및 절차위반 등으로 즉각 경찰에 고발했고 법적 다툼으로 확대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비대위를 중심으로 원인무효 소송, 가처분 등 법적 대응수위를 높일 방침이어서 이 문제가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약 160억 원 투입한 APC 놔두고 새로운 장소 물색해야 하는 상황

실제로 약 160억 원에 가까운 혈세를 투입한 APC를 놔두고 당진시는 예산을 들여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당진 APC’ 건립을 위해 투입된 금액은 토지 포함 약 183억이다. 토지는 약 40억 7천만 원이 투입됐으면 조공법인이 약 5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당진시는 약 43%의 지분을 갖고 있다. 건물을 짓고 기계설비를 위한 금액은 약 142억 3천만 원으로 당진시가 국도비까지 유치하고 시비를 더해 전액을 투입했다.

이 때문에 당진시는 2019학년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적격업체 모집을 재공고하기로 했지만 개학시기가 코앞인데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다시 도시락을 싸야하는지 모르겠다며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사태가 이처럼 위기상황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 이부원 대표는 "10년 동안 아무런 급식사고 없이 잘 운영해 왔는데 시에서는 엄청난 시스템 변화를 가져오면서 공청회 하나도 없이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농민들을 위한 농산물 유통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를 하나의 공공의 영역에서 사업의 영역으로 떨어트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진시 관계자는 “오는 2월 28일로 위탁 계약이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지난 2016년 4천원에 구입한 애호박을 1만 1천원에 공급하는 등 일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7년1월 당진시가 발표한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11월 농가 실제 매입가 중 흙무는 1,000원인데 학교 공급가는 4,620원으로 4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양배추 실제 매입가는 1,100원인데 학교 공급가는 3,960원으로 3배가 휠씬 넘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운영협의회에 마진율을 축소 보고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축산물의 경우 종류별 평균 감모율을 적용하여 마진율이 실제보다 낮게 작성되었고, 센터관리자료는 부위별 감모율을 적용하여 마진율을 높게 작성하는 등 실제 가격을 축소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렇게 농가 구입가와 학교 공급가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의 불만 역시 높은 상황이다. 당진지역 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중 지난 5일 만난 김인숙 씨는 “장사를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닌가. 최고 4배나 되는 식재료 장사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식판이 얼마나 초라해지겠는가. 어른들의 이권 싸움이 아이들 밥상을 걷어차는 꼴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700여 명에 이르는 농산물 계약재배 농가 중 일부 농업인들이 지난 1일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긴급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직전 주관농협 조합장과 새로 주관농협으로 지정된 조합장, 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도 서로의 입장만 되풀이 할 뿐 실마리를 물지 못했다. 농협측은 시가 직영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조례와 정관, 절차를 위반하면서 까지 다급하게 추진한 것이 잘못이라는 강경 입장을 반복했다.

반면 시측은 직영 결정이 나서 변경이 불가하다면서 농업이나 농가가 우선이고 농축산물 부분은 현재대로 가게 될 것이며 학교급식은 이상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나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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