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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해결 못한 민원에 사회적비용 엄청나
[1호] 2019년 06월 14일 (금) 15:30:09 서해안뉴스 shanews@shanews.com
   
 
  ▲ 지난 13일 서산의 주민들이 서울 삼청동에 소재한 감사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서산 산업폐기물매립장에 대한 행정감사의 중단을 촉구하며 주민 약 80 여명이 개최한 집회였다.  
 

 

[충남협회공동보도] 충남지역 곳곳에서 계속 되고 있는 갈등,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충남지역 곳곳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유형의 첨예한 갈등으로 인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은 생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고, 민원 대상인 업체에서도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몰리기도하고, 행정기관에서도 업무가 장기간 추진되지 않거나 행정소송 등 큰 비용이 들어간다.

이에 대해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갈등이 첨예한 다수인·반복 민원의 적극 해결을 위해 ‘다수인·반복 민원 합동 토론회’를 운영하고 있다. 도 감사위원회, 민원인,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토론회는 신청 민원 중 토론을 통해 해결 가능한 다수인·반복 민원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합동 토론회는 민원인 또는 관련 부서에서 신청하면 수시로 여는 상시 운영 형태이며, 민원 발생 현장이나 별도 협의한 장소에서 진행한다. 토론을 통해 협의한 결과는 민원 처리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최두선 도 감사위원장은 “다수인·반복 민원 합동 토론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도민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많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합동 토론회 개최를 원하는 민원인 또는 관련 부서는 도 누리집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도 감사위원회 조사과로 제출하면 된다.

 

= 충남에서 해결 안 된 갈등, 더욱 커져 중앙무대로 까지 옮겨가

그런데 민원현장에서는 어떨까.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갈등이 수년째 해결되지 않아 정부 부처로까지 올라간 경우도 나오고 있다.

민원현장에서 만나 주민들은 당국의 갈등관리가 적극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아 오히려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불만을 이야기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13일 서산의 주민들이 서울 삼청동에 소재한 감사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서산 산업폐기물매립장에 대한 행정감사의 중단을 촉구하며 주민 약 80 여명이 개최한 집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산 주민들과 관공서를 속이고 외지 유독성폐기물까지 유입하여 막대한 이윤을 남기려 한 산폐장 업자에 대해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처분은 당연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일해야 할 국가기관인 감사원이 행정감사를 통해 오히려 악덕 사업주의 편을 들고 있다” 며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는 서산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해당 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만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고 매립장을 설계했으나,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외지 폐기물을 추가적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허가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이 이를 직권 취소하였다. 사업자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와 별개로 감사원은 각 행정기관이 사업자의 영업권을 제한하였는지에 대해 행정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서산 시민들이 감사원 감사를 문제 삼고 나선 상황에서 향후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데 가장 주요하게는 이 사안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매립장 사업자는 외지 폐기물반입을 막을 수 없는 폐기물관리법 상의 제한규정을 법적 근거로 들고 있는 반면, 매립장 최초 조성 당시 사업자가 스스로 약속한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서산 주민들과 각 행정기관의 주장이 법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충남지역 곳곳에 전국 집하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추진돼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은 관련 법규의 미비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까지 떠안게 됐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군의 00폐기물 처리업체는 최근 고덕면 몽곡리에 전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280만㎥를 수용할 수 있는 8만2천여㎡ 규모의 매립시설을 짓겠다는 내용의 '폐기물 최종 처분시설 조성사업 계획서'를 군에 제출했다.

이는 하루 1천㎥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이다. 매립시설 예정지 내 직선거리 2㎞ 이내에는 40여 가구가 살고 있어 주민들은 환경 오염을 우려하며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몽곡리 주민들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업장 폐기물이 들어오면 분진과 악취, 침출수 등으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며 업체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문제로 인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갈등관리가 잘 되지 않아 장기적인 민원으로 증폭되고 사회적인 비용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중재 및 갈등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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