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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땜질식 대응 그만해야”
[1호] 2019년 07월 19일 (금) 15:14:51 정형록 기자 kissqwerty1@naver.com
   
 
  ▲ 오인철 의원  
 

제313회 임시회 5분 발언, “교육공무직 다섯 번째 파업, 근본대책 마련 절실” 주장

교육공무직 파업 결국 학생 피해로, 교육당국 처우개선 위한 구체적 로드맵 수립 필요

충남도의회 오인철(천안6) 의원이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한 교육당국의 땜질식 처방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19일 제31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은 인력배치의 편의성을 앞세워 교육공무직을 늘려놓고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와 대우, 교육주체 인정을 위한 법적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교육공무직 파업이 있을 때마다 애꿎은 학생들만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매번 발생하고 있는 게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교육공무직의 경우 2012년 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 다섯 번에 걸쳐 ‘호봉제 도입 및 교육감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벌였다. 이때마다 학교현장은 대체급식 및 도시락 지참 안내 등의 위기모면 식 대응에만 급급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파업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만큼 학생 피해 우려가 커져 이를 해소할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은 무기계약직 6,421명, 기간제 근로자 1,171명, 단시간근로자 721명 등 43개 직종 총 7,592명에 이르며 전국적으로 15만 1,809명이 근무하고 있다.

오 의원은 “교육공무직이 증가한 원인은 교육부와 교육 서비스 인력을 정확히 예측하고 채용해야 하나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충원한 탓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공무직 관리 및 고용은 17개 시·도교육청 조례로 운영되고 있어 같은 일은 하고 있어도 지역에 따라 고용과 처우가 다른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교육공무직 공공적 역할 인정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육주체로 인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하여 학교가 차별 없는 공간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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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익현의원, 5분발언 통해 난시청 개선 촉구

- 충남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5분발언..충남도내 난시청지역 정보불평등 지적

- 도민의 안전과 재산이 위협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난시청 지역의 최소화를 촉구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이 7월 19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충청남도 난시청지역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전 의원은 5분발언에서 ‘충남지역의 난시청 문제을 제기하고 도민 모두가 난시청으로 차별과 고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KBS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 TV방송은 4개의 기간국과 21개의 간이보조국(TVR)을 통해 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나 충남은 산이 많아 지형적 요인으로 인한 난시청 지역이 존재하고 있다.

한편, 전 의원은 서천의 예를 들며 서천지역의 총 2만 3,248가구 중 168가구, 0.7%만 난시청 가구로 인정되어 수신료를 면제받고 있다며 ‘충남의 TV수신료 면제대수는 총 9,748대로 TV시청 가구 수 대비 0.4% 수준이나 실제 난시청지역은 KBS의 자료보다 더욱 광범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KBS전주방송이 대전방송보다 잘 수신되어 일부 도민들은 전북도지사 이름은 알아도 충남도지사의 이름은 모르는 황당한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난시청 해소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도가 날로 떨어지고 있는 지금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문화와 정보의 불평등 특히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안전과 재산이 위협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난시청 지역의 최소화를 촉구한다.‘며 관련 정책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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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 “서해선과 신안산선 직결 촉구”나서

- 제313회 임시회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직결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신안산선 환승 연결은 ‘충남도민의 의견을 반영치 않은 일방적 행정행태’ 주장

충남도의회는 19일(금) 열린 제3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승만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성1)이 대표 발의한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직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다음 달 착공식을 앞둔 신안산선과 서해선 복선전철의 연결을 환승이 아닌 당초안인 직접연결로 촉구함이 골자다.

만일 서해선 복선전철과 신안산선을 직결이 아닌 환승으로 연결한다면 우리 충남도민이 꿈꾸던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 내 진입’은 결국 이뤄지기 힘들 것 같다.

조 의원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현황과 향후운영계획‘에 따르면 서해선 복선전철과 신안산선의 연계가 직결대신 환승으로 계획되어 있어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역 무정차계획 이후 도민이 받는 상실감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특히 2015년 기공식에서 국토교통부가 밝힌 바와 같이 “두 노선을 연결할 경우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 장항선과 연계시 신군산에서 여의도까지는 1시간 25분 소요된다” 이는 직접연결을 뜻하므로 정부가 변경없이 원안대로 시행 할 것을 강력히 촉구 했다.

조 의원은 “예산부족과 사업성의 이유로 고령자가 많은 충남 이용객의 불편함은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과 교통격차해소 라는 서해선복선전철사업의 근본취지를 훼손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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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대계 내다보는 교육현장, 예측가능한 예산 편성 통해 학교회계 문제점 개선해야

- 이공휘 의원, 학교 재정운영 자율성·책무성 강화 위한 ‘목적사업비 일괄 안내제 도입’ 제안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 더불어민주당)은 19일(금)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학교회계 문제점을 해결하고,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책무성 강화, 학습지 중심의 단위학교 재정운영 정착을 위해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목적사업비 일괄 안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천안교육지원청 초·중·고 학교회계예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학교에서 목적사업비전입금이 본예산에는 전혀 편성되지 않았고, 제1회 추경에 이전되는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금액만큼 추경을 편성했으며, 산출기초를 보면서 추경 시 증액되는 모든 목적사업비전입금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학교회계에서 목적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지원되는 금액만큼을 증액하여 편성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는 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모든 사업의 원점 재검토 및 관행적 사업 폐지,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고, 매년 필요한 인건비의 충분한 계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는 것은 심각하다”며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불과 몇 개월 앞도 예측 못하는 이러한 행정문화는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는 교육철학에도 위배되고, 2019년도 1회 추경 기준 1조 1,606억(목적사업비기본운영비 등 학교에 지원되는 총 예산)이라는 큰 금액이 시도 때도 없이 지원 된다는 것은 예산상 막대한 손실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있어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책무성 강화, 학습지 중심의 단위학교 재정운영정착을 기본방향으로 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을 위한 「목적사업비 일괄 안내제 도입」 이 필요하다”며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변동율이 최소화 되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충남도 교육청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로 관련 제도 도입 검토를 요청한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 했다.

한편, 이 의원이 주장한 「목적사업비 일괄 안내제」는 학교교육계획과 연계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회계에 있어 본예산 편성 시 목적사업비 교부 유형을 사전에 안내하여 예산의 중복 편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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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김명숙 도의원 대표발의 도시민과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 공유

충남도의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충청남도 도시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는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명숙(청양)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19일 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민의 농업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농업, 도시종업인, 도시텃밭, 상자텃밭, 학습·생태체험 텃밭, 도시텃밭 운영자 등의 용어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충남도 도시농업협의회 설치 등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의원은 “농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도시민들에게 베란다, 옥상, 공원, 학교 등 교육시설 등을 활용해 채소 등을 키우는 직·간접적인 농업 체험을 통해 100세 시대 생활의 활력과 고령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가소비 농산물 생산, 휴식공간 기능, 자연경관과 생태보호기능 등 지역사회 공동체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최종적으로는 농촌에서 생산하는 먹거리의 중요성과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심의 통과 후 김의원은 “토양, 대기, 생물 등 환경의 보전과 문화, 여가활동, 교육기능 등 농업이 갖는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고 민관협치를 통해 도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의 구현”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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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장에 김영권 의원 선임

-부위원장에 이선영 의원… 충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활동 본격화-

충청남도의회 18일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김영권 의원(아산 1), 부위원장에 이선영 의원(비례)을 각각 선임하였다.

지난 6월 25일 제312회 정례회에서 구성 의결된 친일 잔재 청산 특위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도내 및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까지 뿌리 박혀 있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일제와 싸우다 순국하신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되새기고 민족정기를 확립하고자 구성하였다.

금번에 열린 제1차 회의에서 특별위원회는 도청 및 교육청으로부터 도내 및 교육현장에 산재해 있는 친일 잔재의 현황과 청산에 대한 정책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업무를 청취하였다.

김영권 위원장은 “우선적으로 지역의 친일화가에 의해 그려진 표준영정의 지정 철회와 교체방안 또한 교육현장에 산재해 있는 친일인사의 교장 사진 게시 문제와 일제시대 작곡·작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교가 등을 청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위는 향후 충남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일제의 식민 잔재를 청산하는데 정책대안 등을 제시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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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에듀파인 사용, 불편함 없으십니까?”

교육위원회 제313회 임시회 현장방문, 천안지역 사립유치원 찾아 운영실태 점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는 18일 제313회 임시회를 맞아 천안지역 사립유치원인 색종이유치원과 아이솔유치원을 방문, 에듀파인 시스템 운영에 대한 교육현안 문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날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원아 수 200명 이상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에듀파인(국가회계관리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2020년 3월 1일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운용해야 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오류를 사전에 발굴·개선함으로써 에듀파인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에듀파인 시스템은 올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운영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운용 등 처음 시행에 따른 어려움이 제기됨에 따라 조속한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인철 위원장(천안6)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운영체계 개선과 전문인력에 대한 지속적·반복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방문에 참석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색종이유치원처럼 저소득층의 자녀 누구나 최고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 부담이 없는 유치원이 확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지자체 및 교육청 차원의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색종이 유치원은 2006년 3월 개원, 6학급 150명의 원아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숲’체험 거점유치원으로 숲을 활용한 유아들의 탐구와 탐험심, 창의력 신장에 노력하고 있고, 유아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학부모 부담의 유아학비를 별도로 받고 있지 않는 등 무상교육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무상교육 실현에 따른 유치원운영비 부족으로 시설개보수 지원 등이 요구되고 있다.

아이솔유치원은 2013년 3월 개원, 12학급 285명의 원아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해 유아들의 책읽기 습관형성에 노력하고 있고, 다양한 자연친화 프로그램으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주의 활동을 실현하고 있다.

올 3월부터 도입한 에듀파인을 통하여 유치원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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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 “가족 아이돌보미 제도 시행 해야”

- 제 313회 임시회 5분발언, 조부모가 손주 돌볼 때 1년간 월 200 지원 제안-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이 국가의 주요 현안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이른바 가족 아이돌보미제도이다. 김 의원이 제안한 이 제도는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꾀할 수 있는 제도라는 주장이다.

김석곤 의원(금산1)은 1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가족 아이돌보미 제도 시행을 촉구했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때 충남도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출산율 감소 문제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것과 이로 인한 출산 여성의 경력 단절을 손꼽았다.

그러면서 “이런 사회풍조로 인하여 경력단절 여성은 해마다 증가하고, 그런 이유로 출산을 기피 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잘 돌봐줄 수 있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조부모”라고 강조했다.

이어“충남은 2019년 저출산 대응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조 6천억원을 편성 했고,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출산율 감소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17년 충남의 출생아 수는 약 1만 5천명이고, 이를 기준으로 한달에 2백만 원씩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원하면 1년에 3,600억 원이 소요된다”며 “이 제도 시행으로 출산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저출산 극복에 효과를 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저출산 극복 대토론회에서 양승조 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저출산 고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며 “지금이 그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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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연 의원, “정확한 축제 유발효과 분석 통한 적절한 예산분배” 촉구

-객관적인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행사목적에 맞는 축제 개최 중요-

-축제 종료 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연계되도록 대책마련 절실-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천안7)은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축제의 경제 유발효과 과대평가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만 소비되는 축제가 아닌 확고한 콘텐츠를 가진 축제가 되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축제든 엑스포 또는 박람회든 행사가 끝난 뒤에는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2018년 기준 충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축제를 개최하며, 이에 따르는 지원예산도 적지 않으나 축제의 경제 유발효과가 과대평가 되고 있다.”며, 주된 이유로 ▲객관적인 축제 효과 분석 미흡 ▲최우수, 우수 축제 예산 지원 기준 미비 ▲콘텐츠 개발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2020년 계룡군문화 엑스포와 2022년 보령머드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충남도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꼼꼼한 사전 준비와 행사 종료 후의 활용방안까지 고려한 계획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지역축제로 인한 소비는 대부분 내지인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지인 유입 증가 등의 노력 없이 매년 관례적으로 지원예산을 증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미흡하다고 지적 받은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등을 충남도는 3년 연속 문화관광부문 유망 축제로 선정하고 있다”며, 축제 효과 분석을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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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 악취방지와 민원 처리를 위한협의체 구성 제안

- 5분 발언 통해 악취방지와 민원 처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

- 민원에 즉각 대응 할 수 있는 가칭 ‘악취민원기동순찰대’도입 제안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아산1)은 19일(금)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악취방지와 민원 처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민원에 즉각 대응 할 수 있는 가칭 ‘악취민원기동순찰대’ 도입을 제안하였다.

도내 가축 사육 농가는 2017년 기준 1만 4,926곳으로, 총 3,486만 두의 소와 돼지, 닭 등을 사육하고 있으며, 이 가축사육 농가에서 연간 약 800만 톤의 가축 분뇨를 배출하는데, 여기서 내뿜는 악취가 각종 민원을 유발 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충남도가 축산악취 개선 사업에 매년 수백억 원을 편성하고 있지만 축산악취 민원은 여전히 많으며, 민원에 대한 처리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악취에 대한 정책과 실무를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축산기술연구소,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며, 권한도 시·군, 충남이 모두 다르다 보니, 시·군의 경계에 위치한 축산시설에 대한 민원에 대한 처리와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민원지역 주민대표, 축산업 종사자 대표, 시·군,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충남도 관계부서가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하여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악취방지 정책을 기대하였다.

특히 악취 민원의 경우 시간이나 날씨에 따라 악취의 정도가 급격히 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악취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특성을 감안하여 민원 다발 지역에 즉각 출동 할 수 있는 가칭 ‘악취민원기동순찰대’의 도입과 일정규모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민원에 대한 선재적인 대응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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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중증장애인 시설 확대 촉구

- 5분 발언 통해 중중장애인(뇌병변장애) 관련시설 및 서비스 확대 주장

- 거주서비스 개발, 법령 개선 건의 등 충남도의 적극적 복지행정 주문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이 19일(금) 열린 『제31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 관련시설의 확대를 촉구했다.

방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3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고, 장애 특성을 배려한 시설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기 위하여 742명이 대기하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며 시설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을 지적했다.

충청남도의 자료에 따르면, 도내 중증 및 유형별 장애인 거주 시설은 모두 34개소에 정원은 1,813명으로 운영비는 연간 459억5,4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방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탈 시설화, 시설 소규모화 정책으로 시설의 확대 입소가 불가능 하다고 한다”면서, “중증장애인을 가족 으로 둔 고충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방관자적 소극적 복지행정은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현재 시설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 개발과 서비스의 다양화, 관련 법령 개선 방안 건의 등을 충남도에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한편,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1~2급 장애인과,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해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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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장헌의원, “日, 한국 겨냥 수출규제 조치 즉시 철회하라”

- 일본의 경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

-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충남도의원 42명 전체 공동발의 -

충남도의회가 반도체 핵심소재 3대 품목에 대해 일본이 발표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9일(금)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4)이 대표발의하고, 42명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증진에 반하는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 1일 일본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조치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충남도의원 전원이 한 뜻으로 결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일본정부가 자신들의 역사적 과오를 왜곡해 오더니, 급기야 지난 1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을 빌미로 수출규제라는 보복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발언하며,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우리경제에 구조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한 속셈이라는 것을 온 세계가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일본이 이번 조치에 대해 명확한 근거나 명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안보문제까지 거론하며서 우리를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적반하장식 행동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결의안에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전략물자의 수출과 관련된 바세나르체제나 GATT협약에 기초한 WTO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점과 국제무역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을 강도 높게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일본의 터무니없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국산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 수출비중이 59.2%를 차지하는 충청남도는 정부의 국산화 정책에 발맞추어 관련기업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충남도의회는 “역사를 부정하며 세계 무역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분노한다”면서 “일본은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증진에 반하는 수출규제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외교부와 주 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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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 충남 수소 산업 육성 대책 촉구

- 충남 수소경제 활성화 위해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 요구

- 수소경제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 친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플랫폼

충남도의회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계양 의원(비례)이 제31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충남 수소 산업 육성 대책 방안’에 대해 충청남도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이번 5분발언은 최근 들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대기 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지속가능한 운송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무공해 에너지로 수소에너지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국가의 혁신성장을 이끌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기에 충청남도의 수소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수소 생산 및 공급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이의원은 “선진국의 선도 아래 원전 감축 및 탈 석탄화가 가속화되는 등 에너지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고 언급하였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수소경제 사회 구현을 위해 도시 내에 수소의 생산-이동-저장-활용까지 가능한 전주기 수소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수소산업활성화 TF팀을 구성하여 정부사업 유치 및 국가 예산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타시도와의 경쟁우위에 설 수 있는 충남만의 차별화된 특화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가 올 3월에 2040년까지 국내 수소 공급 30%를 점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충남형 수소경제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충남이 수도권과 중부권 전체에 수소를 공급하는 전초적 수소 생산 거점 역할을 수행, 수소산업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구체적인 수소경제 목표로 2040년까지 수소차 49만 6000대를 보급하고, 부생수소 및 추출 수소 생산기지를 조성키로 했다.

이의원은 “수소연구센터를 건립하여 우리도가 대한민국 수소경제 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수소경제 육성책을 마련해주길 당부 한다.”고 말했다.


   
 
  ▲ 이계양 의원  
 
   
 
  ▲ 이공휘 의원  
 
   
 
  ▲ 방한일 의원  
 
   
 
  ▲ 김영권 의원  
 
   
 
  ▲ 김연 의원  
 
   
 
  ▲ 김석곤 의원  
 
   
 
  ▲ 전익현 의원  
 
   
 
  ▲ 김명숙 의원  
 
   
 
  ▲ 서해선 복선전철 직결연결 건의안  
 
   
 
  ▲ 색종이유치원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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