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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보령화력 1·2호 조기폐쇄 대응책 수립 시급”
[1호] 2019년 11월 25일 (월) 13:38:01 정형록 기자 kissqwerty1@naver.com
   
 
  ▲ 이영우 의원  
 

 

-LNG 복합에너지 전환 9차 전력수급계획 반영 노력 주문-

-역대 대통령 후보·도지사 공약대로 ‘보령 신항’ 개발 이행돼야-

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보령2·행정자치위원회)은 25일 제31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보령화력1·2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보령 신항 개발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노후 화력발전소에서 유발되는 대기오염과 이로 인한 국민 건강 우려, 충남도와 시민환경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보령화력1·2호기의 폐쇄 시점을 2022년 5월에서 2020년 12월로 앞당기기로 확정·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한국중부발전은 조기폐쇄 대안으로 보령화력1·2호기 연료를 LNG로 전환하는 방안을 담은 의향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지만, 제8차 전력수급계획상 당초 폐쇄 시점으로 반영돼 있다 보니 LNG 복합 대체에너지 전환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앞서 보령시민은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에 따른 광산 전면 폐쇄로 급격한 인구감소를 경험했다”며 “지역 유일 대기업인 한국중부발전이 화력발전소 전면 폐쇄로 경제 붕괴를 우려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령화력 1·2호기가 지역경제에 끼친 영향을 설명한 후 “내년 12월 폐쇄되는 보령1·2호기에 대한 대안으로 LNG 복합 대체에너지 발전소 설비를 설치·가동하고 내년 상반기 발표되는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보령화력 3호기와 4호기는 설계 개념상 한 쌍으로 이뤄져 가동되는 구조적 특성을 지녔음에도 3호기만 청정 화력개발 국가연구과제로 지정돼 성능개선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4호기에 대한 성능개선 역시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기에 대한 친환경적 성능개선이 모두 이뤄진다면 LNG복합 발전사 평균 대기오염 배출량보다 낮은 국내 최고 수준의 친환경 대체에너지 설비를 갖출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량도 연간 32만 톤에 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밖에 보령 신항 건설과 관련 “보령 신항만 건설은 역대 대통령후보 및 도지사후보들이 공약사항으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시행을 강조했던 사항임에도 번번이 무산됐다”며 “보령 신항이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다목적부두 2선석, 마리나항 300척, 크루즈 배후단지 등이 포함된 다기능 복합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충남도청이 2013년 내포로 이전한 후 도 산하기관 모두가 충남으로 이전했지만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타 지역에 위치해 있다”며 “도유림 57%가 분포하고 있고 성주산 자연휴양림, 무궁화 수목원 등 산림자원 이용체계 등이 구축된 보령으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제안한 관련 사항을 적극 검토해 관계 중앙부처·기관과 긴밀의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보령 출신으로 보령시 자치행정국장, 경제개발국장 등 풍부한 행정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 보령화력1·2호기 조기폐쇄 예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과 관련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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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내포보부상촌 운영비 도비지원 비율 높여야”

-내포보부상촌 2020년 개관 앞두고 운영 어려움…비율 80%로 조정 요구-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으로 편입토지 지정 제외 소유주 민원 유발…개선 시급-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은 25일 제31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내년 개관을 앞둔 내포 보부상촌 운영비 도비지원 부담비율 상향을 요구했다.

방 의원에 따르면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2월까지 총사업비 479억여 원을 들여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일원 6만 3784㎡ 부지에 보부상역사유물관과 내포문화관, 체험공방, 장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충남도 요청에 따라 예산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관리 운영비에 도비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그러나 운영상 적자 우려는 물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예산군의 경우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도비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방 의원의 주장이다.

방 의원은 이날 도정질의를 통해 “예산군의 내포 보부상촌 관리운영 종합계획 수립용역 자료에 따르면 연간 운영비가 20억 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재정자립도가 11.5%로 열악한 예산군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충남도 요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도비로 지원되는 관리운영비를 50%에서 80%로 높이는 것이 사리에 맞고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또 “충남도가 사업을 위해 5년간 14만 9000㎡ 면적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했는데, 이 중 약 5만㎡만 매입해 편입토지에서 제외된 토지 소유자들의 매입 요구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관광 명소화를 위해 현재 제외된 토지까지 매입해 보부상촌 조성사업을 확대하고 연계사업을 발굴·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방 의원은 이밖에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유치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충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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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교육강화특위, 학교현장서 공교육 활성화 모색

-논산고·충남과학고 교육과정 참관…애로사항·지원방안 논의-

충남도의회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1일 도내 일선학교를 방문해 교육과정을 참관하고 공교육 활성화 지원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다변화하는 대입 제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학생 중심 교육과정·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는 자율형 공립고인 논산고와 도내 유일한 과학 특목고인 충남과학고를 방문해 다양한 특강과 동아리 활동, 방과후 수업을 참관하고 개선점을 살폈다.

아울러 수능을 위해 고생한 교직원을 위로하는 한편, 수능을 치른 학생들의 일탈행위 예방을 위해 현장체험학습이나 자율적인 학사 운영 등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당부했다.

한옥동 위원장(천안5)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코자 일선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며 “학생부종합전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담은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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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연 문복위원장, 충남복지재단 출범 기여 감사패 수상

충남도의회 김연 문화복지위원장(천안7)이 20일 복지재단 출범식에서 충남도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복지재단은 지난 20일 예산군 내포신도시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지철 도교육감,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제10·11대 도의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실효적인 복지정책 마련에 앞장섰으며 5분 발언과 도정질의, 연구모임 활동 등을 통해 복지재단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촉구해왔다.

또한 지난 1월 「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재단 설립의 토대를 마련했다.

상임위 차원에서는 복지재단의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세종과 대전, 서울과 경기지역 복지재단을 찾아 벤치마킹하는 등의 노력을 해 왔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복지재단 설립 유공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위원장은 “도민의 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인데 감사패까지 받게 돼 영광”이라며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도민 복지수요에 기반을 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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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충남도의원 “폭언·욕설은 예사…교권침해 수위 넘었다”

교사에게는 ‘욕설’ 동료학생에는 ‘선풍기 켜라 꺼라’, 교권 및 동료학생 학습권까지 침해

충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례 공개…교실붕괴 대책마련 촉구

“‘잠을 자지 말라’는 교사에게 욕설은 기본이고, 동료학생에게는 ‘선풍기를 켜라, 꺼라’라며 수업을 방해하는 사례는 충남교육 현장의 교실 붕괴와 무너진 교권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충남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A중학교 교권침해 상황에 대해 강력 질타했다. 반복적, 지속적으로 교권과 학습권 침해가 일선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오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A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에 의한 수업방해 사례를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교권보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이 공개한 민원내용에 따르면 수업시간에 잠을 자거나 만화책을 보고, 괴성을 지르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면 교사에게 욕설 등 막말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지도할 경우 나머지 학생들마저 수업방해 학생 편에서 교사지도에 항의하거나 비아냥대고 심지어 모욕감을 주는 행동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권침해 대책을 요구하는 해당 교사의 민원에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학교 자체처리’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은 것에 “교권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교권침해를 넘어 동료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수업방해 학생도 문제지만 붕괴된 교실의 상황과 일부 학생들로 인해 고통 받는 교사들의 처지에 뒷짐 진 충남도교육청의 대응이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A중학교의 학생 교권침해 상황은 참담한 충남교육 현장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교권 및 학생 학습권 침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해 침해 학생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특정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도교육청 차원의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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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교육강화특위, 학교현장서 공교육 활성화 모색

-논산고·충남과학고 교육과정 참관…애로사항·지원방안 논의-

충남도의회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1일 도내 일선학교를 방문해 교육과정을 참관하고 공교육 활성화 지원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다변화하는 대입 제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학생 중심 교육과정·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는 자율형 공립고인 논산고와 도내 유일한 과학 특목고인 충남과학고를 방문해 다양한 특강과 동아리 활동, 방과후 수업을 참관하고 개선점을 살폈다.

아울러 수능을 위해 고생한 교직원을 위로하는 한편, 수능을 치른 학생들의 일탈행위 예방을 위해 현장체험학습이나 자율적인 학사 운영 등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당부했다.

한옥동 위원장(천안5)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코자 일선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며 “학생부종합전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담은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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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민도 모르는 안심벨 디자인 일원화·통합관리 모색

지정근 의원 의정토론회…위급상황시 찾기 쉽고 편한 비상벨 디자인 표준화 제언

골든타임 확보 위한 ‘이기종’ 비상벨 네트워크 통합관리시스템 논의

충남도의회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 대상 강력범죄에 대처하고 보다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21일 천안 신방도서관에서 ‘안심벨 디자인 표준화 및 안전부서 체계 일원화’를 주제로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주민들을 초청해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정근 의원(천안9) 요청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지 의원이 진행을, 이형복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장과 박경식 밸류마인 대표가 발제를 맡았고 강용길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심국보 대전중부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장, 김종기 충청남도 안전정책과장, 김범식 위즈너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지 의원은 “최근 공원화장실 및 외진 골목길 등 치안 사각지대에서 급증하고 있는 여성 어린이 노약자 대상 범죄의 대안으로 떠오른 안심벨의 디자인 표준화와 이와 연결된 관계기관의 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약자의 불안감 확산 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복 센터장은 ‘비상벨을 중심으로 한 생활밀착형 도시안전 디자인 방향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2018년 강력범죄 전체 피해자의 84.4%가 여성으로 보고되고 있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에 따른 도시공원 내 CCTV와 비상벨 설치 의무 시행으로 안심벨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안심벨 신고건수 대비 오작동 건수가 무려 2.57배에 달하는 등 현실 속 안심벨은 ‘먹통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소업체 제품의 무분별한 설치로 사용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 비상벨이 지자체별 상이한 디자인으로 인해 활용도가 저하되는 만큼 셉테드(CPTED·범죄예방환경디자인)를 적용해 위급상황시 간단한 조작법으로 안전계층이 손쉽게 이용활용 가능한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경식 밸류마인 대표는 ‘범죄사각지대 강력범죄예방을 위한 이기종 비상벨 통합방안’을 주제로 “현재 비상벨은 업체별 기술이 다르고 통합관리가 어려워 설치운용상 효율이 저하되고 예산까지 낭비되고 있다”며 “범죄예방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비상벨 신고 및 대응 체계의 일원화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열린 지정토론에서 강용길 박사는 “안심비상벨의 표준디자인 개발을 통한 편리성과 일반화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안심비상벨에 투입돼야 하는 예산의 적정성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반적으로 제시된 안심비상벨의 표준개발과 구축이 다른 아이템과의 연계 및 균형과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심국보 팀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한정된 경찰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셉테드 적용을 통한 표준화된 안심벨의 보급 등 범죄의 사전 예방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시군과 경찰청, 경찰서의 핫-라인을 구축해 협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종기 과장은 “안심벨 전면에 안내문구와 관리주체, 관할경찰서 전화번호를 표기하고 주민 시인성이 뛰어난 시설물 설치를 통해 범죄예방과 체감안전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범식 대표는 “공공서비스체계인 안심벨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도입사업 자체만이 아닌, 도차원의 법적 제도적 정비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시한 의견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을 위한 도정과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정책대안을 모색·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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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촌복지 실현 연구모임 활동 ‘마침표’

-마지막 회의 열고 회원간 토론 등 활동사항 갈무리-

충남도의회 농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양금봉 의원)은 2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결성된 후 추진해 온 연구모임 활동사항을 돌아보고 운영 결과를 체계적인 결과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이자리에서 농촌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읍·면 주민들의 복지 수요를 최소 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거점 공간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또 마을복지 추진 조직 구성과 전문가 양성 등 통합적인 민관 협력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금봉 의원(서천2)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농촌 주민들과 만나 현장의 복지실태를 살피고 토론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해 도정에 반영코자 마지막 회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모임 활동은 종료되지만 그동안 활동을 통해 제언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 회원들은 결성 직후 가장 먼저 농촌마을을 둘러보고 우수사례로 꼽히는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 연구활동에 매진했다.

서천군 해바라기 마을을 방문해 농촌마을단위 지원사업 현황을 살폈고, 농촌 복지 실현을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 중인 서천군 여우네 도서관과 홍성군 밝맑도서관을 찾아 운영상 고충을 듣고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홍성군 홍동면 의료생활협동조합 ‘우리동네의원’을 방문해 면 단위 의료시설 문제를 확인하고 농촌복지와 연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농촌복지 실현을 위한 마을공동체 강화 필요성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농민과 농촌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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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당진전통시장서 상권 활성화 모색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전략 구축 연구모임 현장 방문-

-전익현 모임 대표 등 회원들, 대형마트와의 상생 방안 확인 등-

충남도의회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전략 구축 연구모임’은 21일 당진 전통시장을 현장방문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대형마트와의 상생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당진전통시장을 찾아 활성화 실태를 확인하고 장항전통시장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모임 대표인 전익현(서천1) 의원을 비롯해 이계양(비례)·양금봉(서천2) 의원과 충남도 김두기 도시재생팀장 등 회원들은 이날 당진전통시장을 방문해 당진어시장과 상생스토어, 장난감 도서관 등을 살펴봤다.

또 정제의 상인회장과 유원종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장으로부터 당진전통시장이 상생시장으로 발전하기까지의 과정과 노력, 현안사항에 대해 설명 듣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익현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좋은 사례를 확인했다”면서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계속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현장 견학과 그동안 연구성과를 토대로 내실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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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 공공부문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정 재점검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처우개선 대책마련 논의 -

충남도의회는 21일 충남도서관 다목적실에서 ‘공공부문 노동자 안녕하십니까’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선영 의원(정의당·비례)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충청남도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실태와 전환과정을 살펴보고 전환된 노동자의 처우 등 노동환경을 점검해 개선하는 한편, 공공서비스 질 또한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1998년 IMF이후 비용절감과 고용탄력성을 위해 민간기업에 이어 공공부문까지 확대돼 왔고, 이는 고용불안이라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말한 뒤, “갈등해소를 위해 공공부분이 나서 정규직 전환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 그 추진과정을 점검한 후 개선점을 찾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선영 의원이 좌장을, 김윤호 겸임교수(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가 발제를 맡았으며 △윤웅열 조직국장(충청남도 공공노동조합) △장명순 지회장(충남도청 공무직지회) △김대현 의장(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이진숙 위원장(충청남도 인권위원회) △김기호(충청남도 인사과 단체지원팀)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발제자로 나선 김윤호 교수(고려대학교)는 충청남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설명하고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보다 경제적 가치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닌지, 비정규직의 의견이 반영되는 등 민주적 절차가 지켜지고 있는지, 정규직 전환이 형식적 처우개선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정규직 노조의 비정규직 포용수준은 적절한지 등을 잘 살펴 실질적 고용안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충남도청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이해하고 있었는가?(윤웅열 조직국장) △충남도청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노동환경(장명순 지회장)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정규직 전환(김대현 의장) △노동자 인권을 보장하는 정규직 전환이어야(이진숙 위원장) △충청남도 비정규직 관련 정책 추진현황과 정책과제(김기호 단체지원팀)를 발표했고 이후 토론자와 청중 간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노동자 본인의 삶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공공서비스의 질 또한 향상시켜 도민이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토론회를 통해 나온 결과를 종합해 정규직 전환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제도 마련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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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곤 충남도의원 “학교 복도 음수대 법 준수해야”

-음수대 복도 설치 문제 개선 안돼…학생 안전 위협 우려-

충남 도내 학교 복도에 설치된 음수대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금산1·교육위원회)은 최근 열린 충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학교 복도에 설치된 음수대가 학생 안전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경우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폭은 2.4m 이상, 그외에는 1.8m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수학교의 경우 휠체어가 편히 이동할 수 있도록 복도는 2.4m 이상, 보행로는 1.8m 이상으로 확보토록 한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안’이 지난 2016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서산과 서천·홍성·보령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4개 지역에 음수기가 설치된 학교는 모두 125개교, 이 중 75%인 95개교가 복도에 음수기가 설치돼 있다.

복도에 설치된 음수대로 인해 복도의 너비가 좁아져 비상상황 발생시 통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항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도에 음수대가 설치된 학교가 많다”며 “학생 안전과 연관되는 문제인 만큼 도교육청에서 표준방안을 마련해 지역에 안내하는 등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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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한일 의원  
 
   
 
  ▲ 공교육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방문 사진  
 
   
 
  ▲ 오인철 위원장  
 
   
 
  ▲ 농촌복지체계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 의정토론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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