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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어민수당 지원방식·규모 개선해야
[1호] 2019년 11월 27일 (수) 10:37:00 정형록 기자 kissqwerty1@naver.com
   
 
  ▲ 김명숙 의원  
 

 

-농가당 월 5만원 추가 지급 수준…실효성 의문-

-김 의원 “60만→80만원 늘리고 개별 지급해야”-

충남도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응방안 중 하나인 ‘충남형 농어민수당’의 지원방식을 변경하거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은 26일 제31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현재 논의 중인 농민수당 지원액 60만 원을 최소 80만 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향후 농민에게 개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가 제안한 농민수당 계획을 보면 그동안 추진해 온 농업환경실천사업을 폐지하고 그 예산에 조금 더 보태 농가당 6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금액만 15만원 늘어난 것에 불과한 데다 매달 5만원으로 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농민의 72.6%의 농지 보유면적은 평균 1.37ha인 반면 유럽은 평균 40~50ha, 호주는 373ha에 이른다”며 “우리보다 평균 경작면적이 30~40배 큰 유럽조차 각종 직불금으로 농촌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충남도의 미온적인 대응자세도 질책했다.

그는 “충남도의 농업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대비 2018년까지 16.1%까지 차지했지만 2019년은 14.9%, 올해는 14%에 그쳤다”면서 “2020년도 예산안도 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보다 5.16% 증액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럽연합(EU) 전체 예산의 40%가 농업예산이고 이 중 72%가 농업직불금으로 나간다. 스위스는 농업예산 85%를 농민에게 직접 준다”며 “무분별한 농업보조금을 정리하고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매달 일정금액을 농민에게 지급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토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내년부터 농업기본소득을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시군별로 확대해 나간다고 한다. 별도 소득이나 실제 경작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부정수급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엉뚱한 기관이나 단체, 조합 등에 지급되고 있다”며 “잘못된 행정으로 세금이 10원이라도 잘못 사용됐다면 바로 잡아 더이상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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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영 충남도의원, 학교 밖 청소년 위한 ‘그물망’ 대책 마련 촉구

-학교 떠나는 이유 다양하지만 지원사업은 입시 교육 위주-

-대안교육기관 활성화, 재학생 차별 격차 해소 방안 도입 요구-

충남도의회 여운영 의원(아산2)은 26일 제31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도 내 모든 청소년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권과 건강검진 등 보편적 복지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 수는 감소한 반면 학업중단 청소년은 2017년 1734명에서 2019년 1851명으로 늘었다.

문제는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검정고시 등 입시 위주 교육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8년 학업중단 청소년이 가장 많은 고교생의 경우 전체 1072명 중 1051명이 자퇴를 선택했다. 학업중단율도 특성화고가 3.6%, 특목고 2.3% 순으로 높았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미술이나 음악, 체육 분야 수업은 전무할 뿐더러 지원 정책 규모 면에서도 학교 청소년과 차별받고 있다는 게 여 의원의 주장이다.

게다가 학교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교육비가 년간 1인당 1600만 원에 이르는 데 비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비용은 50만 원에 지나지 않고 있다.

여 의원은 “취업시 학력에 따른 제한은 물론 예체능 대회에서도 참가 자격을 재학생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도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학생이 재적 등의 조치를 당했을 때 도와 교육청이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센터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한 정책도 수립해야 한다”며 “해당 기관에 대해 정확한 현황을 조사한 후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여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은 불량하고 능력이 없다는 편견과 달리 악동뮤지션처럼 다양한 분야에 특출난 능력을 가진 학생”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관심과 믿음, 맞춤형 교육 사업이 다양하게 지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 촉구를 위해 토론회 개최(2019. 10. 18), 5분 발언(2019. 5. 17.) 및 제도적 지원장치 마련을 준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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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 의원 “충남도 청년수당 도입하자”

-낮은 인지도·예산 중복 등 문제…직접·보편적 지원 개선 필요-

-TF팀 활성화를 통한 예산 낭비 방지·업무효율성 제고 요구-

충남에서도 청년수당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추진 중인 청년정책의 경우 낮은 인지도로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아산1)은 26일 제31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가칭)청년수당 또는 청년 실업수당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은 15개 부서에서 104개 청년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예산 3577억 원 중 결혼과 출산, 육아 분야를 제외하고도 1372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일자리관련 총 13개 사업은 이름만 달랐고, 창업관련 사업 역시 창업비 또는 창업공간 지원, 창업교육 등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사업 대부분이 직접 대신 기업지원 사업 등 간접지원 방식이다 보니 수혜자인 청년들이 느끼는 인식률과 지원규모는 낮고 오히려 기관 운영비 등으로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도내 청년 일자리사업 중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 인식률은 21%에 그쳤다. 특히 청년 대상 사업은 인식률 1위가 11.5%로 매우 저조했다.

올해 충남의 경제일자리 분야 청년정책 예산을 보더라도 간접지원 사업은 495억 5500만 원, 직접지원 사업은 전체 15% 가량인 86억 8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직접지원된 예산의 반 이상이 청년농업인에게 지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3%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청년정책 뿐만 아니라 농업보조금 등 모든 정책의 간접지원 방식은 주로 선택적 방식인 만큼 정보를 접하기 쉽거나 우월한 정보력을 가진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단점을 안고 있다”며 “더 많은 청년에게 직접적이고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청년(실업)수당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청년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정책 진행과정에서 부서간 협업과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월 1회 회의 방식이 아닌 TF팀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책임성과 목표 달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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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책위 “연구성과 활용방안 찾는다”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활용방안 보고회 개최-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위원장 김명숙)가 올해 연구성과 결과물을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정책위는 26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정책위 위원, 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 집행부 관련 부서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 및 활용방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올해 선정된 연구과제 중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결산분석 재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 ▲지역복지정책과 사회적 농업 접목 방안 ▲(가칭)충남 농민기본소득 보장방안 ▲전통시장 및 주택 밀집지역 LPG 사용실태와 위험성 저감 방안 ▲충남형 인문학적 상상력 기반 창의력 개발 프로그램 연구개발 ▲충남도의회 예·결산 분석 중장기적 운영방향 등 6건에 대한 결과 보고와 활용방안 토론 등이 진행됐다.

이자리에서 위원들은 각 용역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성과 창출을 위한 ‘충청남도 재정관리 조례’ 제정 등을 제언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입법정책 연구용역이 도정과 교육행정 정책으로 반영되고 자치법규로 입안돼 220만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 도정·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자문과 연구 등 왕성한 활동으로 정책위 운영이 정착되고 활성화되는 한 해였다”며 “내년에도 의정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정책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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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충남도의원, 고령사회 이롭게 하는 여성연합 ‘고사리’ 출범식 개최

23일 충남 시군 여성단체 회원 등 150여명 참석…여성 정책참여·사회활동 강조

지난 23일 충남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충남도의회 김연 문화복지위원장(천안7)과 안임숙 충남 시군여성단체 회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충남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여성연합’(이하 충남고사리)이 출범식과 대의원 총회를 갖고 차기회장 선출과 2020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충남고사리 차기 회장은 이혜주 전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장이 선임됐다.

김 위원장이 주최한 이날 출범식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박완주 국회의원, 한명희 전국고사리 사임대표, 도의회 의원, 시군 여성단체 임원 등 모두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출범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고사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 제시 주제 특강, 2020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 등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열렸다.

김 위원장은 “세계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적합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도록 여성 스스로 적극 활동하고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노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도의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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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의원 “충남도 산하기관 인건비 양극화 여전…재정사업 평가도 형식적”

-지난해 지적에도 기관별 연봉 큰 격차…개선의지 불분명-

-충남도 재정사업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괴리 현상 발생-

충남도 산하기관이 여전히 양극화의 표본으로 남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지적된 기관별 인건비 격차에 대해 지적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천안7)은 26일 제31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다시 짚었다.

김 의원은 “일부 산하기관에서 수당 종류를 없애고 그 금액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거나 수당을 늘려 양극화 현상을 더 악화시킨 사례가 있다”며 “최하 1200만 원에서 2800만 원까지 직급 변동없이 기본급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클린아이)의 지난해 충남 출자·출연기관 일반정규직 평균연봉을 제시하며 “충남연구원은 7400만 원, 충남청소년진흥원은 2900만 원으로 4500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 연구직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많은 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관별 수준 차이나 일의 강도에 따라 이렇게 연봉 수준이 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인건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극적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도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예산 과다책정 등 허술한 관리 실태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일부 사업은 개최되지도 않아 전액 불용이 되었음에도 자체 평가에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았다”며 “최종 평가결과 사업관리 적정성 부분에서도 45점 만점에 24점으로 ‘보통’ 평가를 받는 등 재정사업에 대한 과대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업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전년도 평가에서 미흡한 성적을 받았음에도 이듬해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는 등 형식적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도민 혈세로 사용되는 예산인 만큼 더욱 촘촘히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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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 “가축질병 처리 방식 개선해야”

-매몰지 부족, 조성·관리비용 등 문제…소각 처리로 바꿔야-

-문화예술체육 분야 보조금 자부담 제외 주장-

전국 최대 축산단지인 충남의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매몰 처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서산2)은 26일 제31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은 발생시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여부와 상관없이 대량으로 살처분하고 있다”며 기존 매몰방식 대신 소각처리장을 통한 처리 방식 전환을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가축질병으로 조성된 매몰지는 모두 584곳으로, 이 중 전국 최대 돼지 사육지인 홍성에만 158곳이 들어섰다.

정부의 매몰지 관리지침에 따라 매몰관리대상 지정 후 3년이 지난 549곳이 해제됐지만 잔존물 등의 이유로 별도의 처리절차 없이는 재사용이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매몰지 조성과 관리, 운영 등의 비용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도 문제다. 도내 매몰지 중 3년 경과 대상지역 또는 2차 환경오염 우려 지역에 사체 소각과 퇴비작업 등 사후처리 비용으로 57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다.

김 의원은 “가축질병으로 인해 폐사와 매몰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당한 매몰지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어렵다”며 “매몰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 방식 대신 소각처리를 통해 폐사 가축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전염병에 취약한 밀식사육을 보완할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문화·예술·체육 분야 보조금 사업 자부담 제도의 개선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부담 조건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 단체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등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자부담 적용 제외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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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봉 의원 “충남도 불법폐기물 제로화 관리 및 강화대책 시급”

-소급행정으로 불법폐기물 방치····처리율도 전국 평균보다 크게 밑돌아-

-원인·현황 파악 등 객관적 대책 마련 주문-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서천2)은 26일 제31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충남도의 소극행정으로 인해 불법폐기물 문제가 사실상 방치돼 왔다”며 불법폐기물 제로화 관리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월 환경부가 전국 불법폐기물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235개소에 총 120만 3000톤 가량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불법폐기물은 23개소 2만 8000톤에 달했다.

문제는 불법폐기물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수치가 계속 증가 또는 변동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충남은 같은해 7월 불법폐기물이 3만 6000톤으로 8000톤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논란이 된 부여군 초촌면 방치폐기물의 경우 성상분석 결과 2만톤이 아닌 3만 4천톤으로 분석됐고, 다른 지역에 동물뼈 등 약 200톤의 불법폐기물이 방치됐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게다가 충남은 올해 7월 기준 불법폐기물 처리율이 전국 46% 대비 2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개선 의지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양 의원은 “불법폐기물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61%, 충남과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전남과 전북도 각각 74.7%와 51.8%를 기록했다”며 “국가 추경 지연에 따른 상황은 다 같음에도 충남만 지체된 것은 업무태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안으로 불법폐기물 전량 처리를 지시했고 양승조 지사 역시 불법폐기물 잔여량 3만 2316톤 중 4770톤을 제외한 나머지를 연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불법폐기물의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목표달성이 과연 가능한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원인과 현황 파악 없이 실적에만 얽매이다 보면 역효과만 나게 된다”며 “폐기물관련법 개정안이 내년 5월부터 시행돼 지방정부의 권한이 상당히 강화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폐기물이 실질적으로 ‘제로화’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서천군이 미래가치인 생태·환경·자연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불법폐기물 쓰레기로부터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도민과 학생들의 생활환경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고사리 출범식  
 
   
 
  ▲ 김연 의원  
 
   
 
  ▲ 김영수 의원  
 
   
 
  ▲ 양금봉 의원  
 
   
 
  ▲ 김영권 의원  
 
   
 
  ▲ 여운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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