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제2차 정례회서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5분 발언 실시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 정상영 의원은 28일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만들기’를 촉구했다.
정상영 의원은 5분 발언서 “최근 우리나라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였다”면서“우리시는 전통적인 쌀 중심의 농업이 약 8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은 점진적인 관세하락이 불 보듯 뻔한 상황으로 쌀 농업의 피해는 그 어떤 지자체보다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 의원은“현재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특혜는 다음 농업 타결 시까지 유효하며 새로운 농업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낮아 최소 2024년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라며“이 기간 동안 우리시만의 큰 그림의 농업정책을 만들고 착실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몇 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수입쌀 관세율 인하에 따른 우리시 쌀 산업 기반 악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쌀 분야의 충격을 완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특별히 쌀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새로운 농가소득 작목을 개발함은 물론 쌀 수급안정 차원에서 기존의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둘째,“규모화를 통한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이라며“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리시 지역내의 로컬매장 확대시책은 한계가 있는 만큼, 수도권을 포함한 신도시에도 로컬매장 확대를 통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농식품 가공산업의 육성”이라면서“특별히 반찬가공산업은 우리시 지역 특성상 우위에 있으며 여기에 친환경 농업기술이 더해 진다면 가격경쟁력도 충분한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넷째,“생산농민에 대한 직접지불방식인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방안도 적극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토론회,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재의 농업보조사업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통해 과감히 일몰사업으로 정리하면서 생산농민에 대한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의원은“흔히 농업을 뿌리산업이요, 생명산업이라고 한다”면서“이는 산업적 분류측면으로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먹거리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포기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지속가능하고 언제나 사람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록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모두 지혜를 모으고,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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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장“창업협회, 청년과 창업자에게 길잡이 역할 해줘”
당진시 창업협회 김기재 당진시의장과 간담회 갖고 건의사항 및 의견제시
당진시의회 김기재 의장은 지난 2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당진시 창업협회(회장 최승규) 회원 7명과 충남산학융합원 연구원, 시의회 관계공무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가 국가의 최우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에서 창업을 함에 있어서 겪었던 애로사항과 그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흡한 창업 인프라에 따른 예비창업자들의 타지 이탈 현상, 창업 활성화의 필요성, 창업 정책의 적극적인 홍보 부족, 창업 교육 실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당진의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과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정보와 노하우 전수, 강의 등을 하는데 있어 비영리단체로서 협회를 운영하는데 소정의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당진의 지역경제와 창업활성화를 위해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조업 분야의 창업 위주로 각종 지원과 혜택이 국한돼 있는 현재의 시스템이 개선되어 보다 다양한 업종이 지원을 받아 창업의 다양성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기재 의장은“충청남도에서 최초로 창업협회를 설립해 우리 당진의 미래인 청년들과 창업자들에게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다 ”면서“많은 청년과 예비창업자들이 창업협회와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설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의회에서도 행정적으로 접근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대안 마련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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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시정질문 대비 현장방문 실시
주요사업 추진상황 실태 점검 및 민원현장 시찰해 해결방안 논의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제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2019년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비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김기재 의장을 비롯한 13명의 시의원들과 담당공무원, 마을주민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당진1동, 신평면, 고대면, 송산면, 송악읍 일원 등 총 8곳을 방문해 당진시가 진행 중인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민원현장을 시찰했다.
1일차 현장방문은 협소한 도로 불편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당진1동 주택가를 방문한 후 신평면으로 이동하여 신평중‧고등학교 정문 통학로 협소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으며 신평시장 인근 도로의 인도 위 불법 주정차에 따른 사고위험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다.
2일차에는 고대면 인근 역천생태하천을 방문하여 복원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고, 송산면 송산초등학교 인근과 자원순환센터를 차례로 방문한 후 송악읍으로 이동하여 송악초등학교 인근과 제일농장을 방문해 민원현장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방문은 현안사항에 대한 점검 및 상황파악을 통한 시정질문 대비 등 집행부 추진사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집행부 보고 청취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기재 의장은“이번 이틀간의 현장방문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민원사항에 대해 당진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의원님들께서도 시정질문을 대비해 직접 현장을 점검한 만큼 시민들을 대변한 수준 높은 시정질문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