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 위주의 사업 반영, 불요불급 예산 조정 -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만)는 10일과 11일 이틀간 2020년도 충남도 본예산 7조 7835억 원(기금운용계획 포함)을 심의해 일반회계 55건, 특별회계 1건 등 총 107억여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각 상임위원회(교육위 제외) 예비심사에서 감액된 137억 7819만 원보다 30억 7730만 원 부활한 규모다.

예결특위는 지역 현안이나 도민 복리증진에 직결된 예산에 대해선 예비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을 조정했다.

상임위별 삭감규모는 ▲행정자치 5건 59억 6850만원 ▲문화복지 17건 23억 5397만원 ▲농업경제환경 26건 20억 1850만원 ▲안전건설해양소방 4건 9800만원 등이다.

세부적으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삭감액 57억5000만원) ▲충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사업(〃 5억2000만원) ▲연구조사동 환경개선공사(〃 4억원) 등이 지원근거 조례 보류, 사업 일몰 및 불요불급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이와 함께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지원사업(〃 7억원)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 관리운영비(〃 5억원) 등도 사업비 과다계상을 이유로 감액 조정됐다.

김복만 예결특위 위원장(금산2)은 “상임위원장단과 예결특위 위원들 간 사전 간담회를 통한 의견 교환으로 쟁점사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었다”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 예산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같은 기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3건 1억 5460만 원을 삭감했다.

이 예산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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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충남도의원 “청양·태안 생존수영 강사 ‘제로’”

-충남교육청 2020년도 예산심사서 소외지역 생존수영 예산편성 촉구-

충남도의회 김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청양)은 12일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소외지역 생존수영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김 위원은 “충남도의회에서 2016년부터 교육비 특별회계 생존수영관련 예산을 편성해 왔다”며 “현재 15개 시군 중 8개 지역(공주·서산·금산·부여·서천·홍성·예산·천안)에 교육지원청 소속 학생 수영장이 있고 이곳 수영장에는 학생 수가 적은 편인 금산과 서천·부여에도 최소 수영강사가 4명이 배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5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만 학교수영운동 지도자가 있고 청양과 태안에만 없다”고 질책하며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청양·태안 지역 학생을 위한 생존수영 예산을 내년 3월까지 추경으로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생존수영은 10시간의 기본교육(필수생존교육 4시간, 수영법 6시간)이 있는데 일부학교는 10시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심지어 필수생존교육 4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교육 관리에 충남교육청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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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내년 도교육청 예산 60억여원 삭감

-예비심사 대비 약 32억 부활…불요불급·과다계상 중점 확인-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만)는 지난 12일 3조 6142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충남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총 59억 9565만 원(33건)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감액 조정된 91억 8073만 원보다 31억 8507만 원이 되살아난 규모다.

예결특위는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 여부를 꼼꼼히 점검·조정해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공기순환기 및 체육관 환기장치 28억 3000만 원 ▲학교안전강화시설 구축 18억 원 ▲정품소프트웨어 구입 11억 2983만 원 등이 사업재검토 등을 이유로 감액됐다.

김복만 예결특위 위원장(금산2)은 “어려운 경제여건임을 감안해 도민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했다”며 “교육재정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예산 적기 집행에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예결특위에서 심의된 예산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