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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혁신도시 저지 TK 일부 국회의원 규탄
[1호] 2020년 02월 11일 (화) 16:45:07 정형록 기자 kissqwerty1@naver.com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결의안 사진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균특법 개정안 통과 협조 촉구-

충남도의회는 11일 제3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저지 대구·경북지역 일부 국회의원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자인 조승만 의원(홍성1)을 포함해 총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결의안은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통과 저지 방침을 세운 대구·경북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을 규탄하고 입장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2004년 균특법이 제정된 이래 전국 11개 광역시·도 10곳에 혁신도시가 지정돼 있으며 150여 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경제적·재정적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충남과 대전만 혁신도시로 지정받지 못하면서 충청인들에게 소외감은 물론 역차별에 따른 커다란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해 10월 100만 명이 넘는 충남도민은 모두 함께 잘 살고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혁신도시 추가 지정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작성하기도 했다.

조승만 의원은 “대구·경북은 이미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각각 12개, 14개 공공기관 이전으로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최대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지역주의에 눈 먼 정략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혁신도시 지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의에서 출발한 만큼 정치적 논리로 반대하는 것은 전 국민 의사에 반하는 일”이라며 “한국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은 충청인에 사죄하고 균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반대 논의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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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 충남도의원 “지역화폐 발행 늘려 코로나發 경제침체 해결”

-5분 발언 통해 충남 2천억, 아산 5백억 규모 지역화폐 발행 제안-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농업경제환경위원회·아산1)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해결 방안으로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1일 제317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2000억 원, 중국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이 위치한 아산에 5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자”고 말했다.

앞서 충남연구원은 최근 충남도 현장대책본부에서 열린 신종코로나 확산 관련 충남경제상황점검 회의에서 중국인 관광객 입국금지로 인한 충남경제 파급효과는 단기간 내 진정되더라도 생산액 1760억 원, 부가가치액 570억 원, 고용인구 1214명이 각각 감소될 것으로 내다 봤다.

특히 아산지역의 경우 지난달 말 이후 관광호텔 예약 취소 객실 수는 450실에 달하고 객실예약은 주중 63%와 주말 67%씩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충사 등 아산지역 8개 관광지 역시 주중 45%, 주말 75% 가량 줄었고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률도 32% 감소했다.

김 의원은 “전국에서 우수사례로 꼽히는 포항시의 경우 2017·2018년 지역화폐인 ‘포항사랑상품권’을 2300억 원 발행해 약 900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뒀다”면서 “충남도 역시 지난해 12월말 기준 약 16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화폐의 경우 추가적인 할인 등 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발행액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경제 정책”이라며 “발행규모 확대는 물론 카드와 모바일 등 다양한 방식 도입과 지역 가맹점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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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충남도의원 “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전환, 신중해야”

- 복지재단 출범 취지 살려 시급한 복지현안에 집중 필요 -

충남도의회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천안7)은 11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복지재단의 사회서비스원 전환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복지재단은 연속성 있는 복지정책 수행을 위해 야심차게 출범했다”며 “어린이집 부모분담금 지원, 도립복지관 기능과 역할 재정립, 충남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발굴 등 재단이 할 일이 산더미”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고, 조직 재편 시 인력 승계의 불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복지부 권고에 따라 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해결이 시급한 현안 과제들을 먼저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의 사회서비스원 사업 대상은 대부분 국공립시설로, 운영 및 종사자 처우 면에서 안정적”이라며 “성인발달장애인 주간보호, 중증특수장애인 보호시설, 24시간 운영 어린이집 등 민간이 운영하지 못하는 시설들을 도가 설립하고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도민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복지재단은 시급한 복지현안에 집중하고, 별도로 사회서비스원팀을 두어 충남형 사회서비스원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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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영 충남도의원, 아산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 촉구

-우한 교민 입소 후 거짓뉴스로 인한 관광객 및 방문객 감소 심각-

충남도의회 여운영 의원(아산2)은 11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우한 교민 입소 후 관광객 및 방문객이 감소함에 따라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아산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한 교민 중 200명(2차 326명)명을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서 14일간 격리하도록 지난 1월 29일에 정부가 발표하자 사전 협의 부족 및 결정과정의 혼선으로 인해 초기에는 주민 반발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산시민들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생명을 구한다는 동포애로 우한 교민의 격리 및 보호를 수용하면서 현재 526명이 격리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잘못된 인식과 지나친 공포감으로 아산시민들은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거짓뉴스 및 공포감을 조장하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조차 지역상권에 접근을 두려워하고 있어 아산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헤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께서 ‘We are with Asan! 우리는 아산과 함께 한다’라는 슬로건으로 아산경제살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일정기간 부과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과 신속하고 손쉬운 자금대출 및 상환 기일의 연장, 소상공업체 종사자에 대한 실업 및 휴업 수당 도입 그리고 영유아들의 퇴소와 휴원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정책 등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아산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고, 아산지역이 안전하다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아산시민은 우한교민과 함께 하고 있다. 충남도민은 아산시민과 함께 해달라”는 호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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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의원 “충남도, 산폐물로부터 도민 건강·생명권 지켜야”

-317회 임시회서 5분 발언 통해 도내 산폐장 갈등 지적…체계적 관리 당부-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행정자치위원회·비례)이 충남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고자 발언대에 올라섰다.

이 의원은 11일 제3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국에서 1일 산업폐기물 발생량이 25%에 달하는 충남이 산업폐기물 업체 신규허가 및 관리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통제‧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서산 지곡면, 홍성 갈산의 오두리, 당진 송산일반산업단지, 석문산업단지 등이 산업폐기물업체 신규허가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과 업체와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그 원인이 충남도의 명확하지 못한 태도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꼬집었다.

특히 서산 지곡면 주민들과 ㈜서산EST와의 갈등을 예로 들며 “충남도의 결정이 양승조 지사의 친 생태적 행보에 어울리지 않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 산업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처리해야 함에도 최근 수도권에서 독극물과 화학물질 등이 도내로 밀려 들어오고 있다”며 “도민의 입장에 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익과 공익이 맞설 땐 과감하게 공익의 입장에서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책무”라며 “도민과의 약속을 꼭 지켜 달라”고 신신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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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운영위, 연구모임 등록 심사 등 17건 심의

-김형도 위원장 제안 ‘도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형도)는 11일 회의를 열고 김형도 위원장(논산2)이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연구모임 등록 심사 등 17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규칙안은 올해 신설된 예산분석담당관 업무 분장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예산분석담당관은 11조 원에 달하는 충남도와 도교육청 예·결산과 기금 심의에 대한 분석, 의안의 비용추계,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중요사항의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 출자·출연기관 주요사업 분석, 예산·재정 현안 분석과 연구동향 작성,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검토 등도 수행한다.

김형도 위원장은 “규칙 개정을 통해 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예산 심의 전문성 향상과 지방재정 분권 관련 제도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운영위는 지난해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와 정산서, 올해 새롭게 운영되는 연구모임 등록 건 등을 심의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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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나 충남도의원 “제2체고 신설·과학고 이전 필요”

-11일 5분 발언 통해 체육·과학 지속가능 인재육성·경쟁력 향상 방안 제시-

-체육고 신설 ‘체육인재 육성 새 출구’, 과학고 이전 ‘시설·지리적 문제 해소 방안’-

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교육위원회·천안8)은 11일 제3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제2 충남체육고등학교 신설’과 ‘충남과학고등학교 이전’을 제안했다.

열악한 시설환경과 지리적 위치 등으로 정체성을 벗지 못하고 있는 충남 체육·과학인재 육성 요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충남도 내 중학생 학생 등록선수는 총 1170명에 이르고 있다. 이중 충남체육고등학교가 운영 중인 17개 해당종목 선수만도 49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반면 충남체육고 신입생 모집인원은 80명밖에 되지 않아 416명의 중학교 학생선수는 도내 및 타 시·도 일반계고로 진학하거나 아예 운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김 의원은 “충남체육 활성화와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화두가 던져졌다”며 “충남체육고 활성화 방안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과 맞닿아 있어 우수 학생 탈 충남 방지와 체육인재 육성기회 확대를 위한 제2 체육고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남 유일의 과학특수목적고인 충남과학고는 시설환경과 지리적 위치 문제가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실, 체육관, 기숙사 등의 경우 개·보수를 위해 큰돈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라면 충남과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위치로의 이전을 충분히 고려할만 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충남 체육고와 과학고 모두 현재 상황에 만족해서는 경쟁력 있는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며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제2 체육고 신설과 과학고 이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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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충남도의원 ‘학령인구 절벽 해소’ 유아교육대책 제안

-도내 소규모 국공립 유치원 통폐합 추진 통한 교육여건 개선방안 제시-

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행정자치위원회·보령2)이 학령인구 절벽에 따른 유아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1일 제31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고용불안, 청년실업 등으로 이른바 ‘7포 세대’가 등장하면서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이 0.977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충남 역시 2020학년도 도내 국·공립 유치원 등록률은 47.2%로 학령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 해법으로 유치원 정원조정과 농촌지역 읍면동별 통합반 운영 등을 제안했다.

소규모 병설유치원 간 통합이 이뤄질 경우 연간 소요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이 재원을 유아 교육여건 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같은 나이 대 원아를 한 반으로 구성할 경우 또래학습을 통한 사회성 발달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충남의 유아교육 정책을 새롭게 마련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 유치원 통폐합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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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양 충남도의원 “용·배수로 공사로 농민 불만 고조”

-제317회 5분발언 통해 집행부에 용·배수로 공사 관리체계 개선 촉구 -

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비례)은 11일 제3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농업인을 위한 용·배수로 공사로 인해 오히려 농민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사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용배수로 관리 사업인 ‘편안한 물길 정비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508지구에 1071억 원(도·시군비 50%씩)을 투입하는 것으로, 지난해만 297지구에 약 308억 원이 소요됐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설계·시공은 물론 점검과 관리 소홀 등 주먹구구 식으로 진행되면서 농업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공사 후 자연배수가 되지 않아 수로에 물이 고이고, 어떤 곳은 용수로가 배수만 되고 있어 배수로에 고인 물을 다시 양수기로 퍼올리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충남도 용·배수로 공사 후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2018년 불만 비율은 0.2%에서 지난해 5%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 의원은 “결국 지역현안 건의사업을 신청한 의원들이 농민들 마음에 상처만 준 꼴이 됐다”며 “용·배수로 설계 시 현장 확인은 물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농민들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농민에게 농업용수는 목숨과도 같은 것인 만큼 용·배수사업은 농업의 가장 기본적인 용·배수사업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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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법제화 시급”

-317회 임시회서 법률 제정 촉구…“전국 11만 방범인 사기 진작해야”-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농업경제환경위원회·예산1)이 11일 올해 첫 본회의인 제317회 임시회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지원 근거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사회적 기여도가 큰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속적인 관리·지원을 위해 충남도가 중앙정부에 관련법 제정을 조속히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 의원에 따르면 자율방범대는 1963년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역 주민 스스로 조직한 ‘주민야경제’에서부터 출발했다. 1990년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체계화돼 오늘날에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간 가교 역할을 하며 치안공백을 메우고 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 활동과 지원근거가 법률로 제정돼 있지 않다 보니 전국 4,300여 개 11만여 명, 이 중 충남 298개 8,422명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적 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전국 2017년 기준 범죄신고 4,119건, 형사범 검거 763명 등 사회적 기여도가 매우 큰 중요한 단체”라며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의용소방대의 경우 이미 법적 근거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자율방범연합회(회장 김정진)도 전국 11만 방범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조속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며 “지자체 예산으로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현 상황에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기 힘든 만큼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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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봉 충남도의원 “서천 미래교육센터 설립 시급”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위한 기반시설 태부족…미래교육관련 시설 구축 제안 예정-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농업경제환경위원회·서천2)이 오는 21일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천지역 미래교육센터 설립을 제안한다.

9일 양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한 스마트팜(지능화 농장)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인 일자리 감소와 낮은 소득 문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충남도교육청 역시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모바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 기초 소양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도구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대표적 농어촌지역인 서천은 기반시설 부족으로 체계적인 교육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제와 파종, 양식장 정화 등 농어촌의 지능화는 물론 학교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에 가장 활용하기 쉬운 도구가 드론인데, 서천은 드론 실습을 위한 교육실이 전무해 미래인재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미래교육센터가 설립되면 코팅, AI교육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을 통한 미래형 농어촌단지를 구현할 수 있고 인구 감소화 시대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어촌과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올 첫 임시회 일정 조정…신종 코로나 대응력 집중 -우한 교민 격리 해제 시점까지 일정 연기…특별위원회 일정 취소-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올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조정 운영한다.

도의회는 의장단·상임위원장 긴급회의를 열고 제317회 임시회 의사일정(11~21일)을 조정키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첫 날 1차 본회의를 제외한 상임위원회 일정은 도내 임시생활시설(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머물고 있는 중국 우한 교민들의 격리 조치가 해제된 17일 이후로 연기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지원 등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일정은 취소했다.

현장지휘를 맡은 공무원은 본회의에 불출석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업무보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방역 담당 실국의 대응상황 점검과 대응책 마련 위주로 진행할 방침이다.

유병국 의장은 “임시회 일정 조정은 국가적 위기상황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예방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대응책 중 하나”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31일부터 도내 임시생활시설 인근에 현장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이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현지 주민의 각종 민원을 청취하고 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을 찾아 대책 회의를 열어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감염병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식당 이용, "We are with Asan!"(우리는 아산과 함께합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릴레이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다.


   
 
  ▲ 김연 의원  
 
   
 
  ▲ 김영권 의원  
 
   
 
  ▲ 김은나 의원  
 
   
 
  ▲ 방한일 의원  
 
   
 
  ▲ 여운영 의원  
 
   
 
  ▲ 이계양 의원  
 
   
 
  ▲ 이선영 의원  
 
   
 
  ▲ 이영우 의원  
 
   
 
  ▲ 운영위원회 모습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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