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 오스카빌대책위원회, 지곡면환경지킴이,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지킴이단의 주최로 ‘충남도청앞 한석화위원장 무기한 천막단식농성 해제, 합의결과 보고 기자회견’이 2일 서산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간 경과 및 합의내용, 김한순 오스카빌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의 발언, 구자홍 지곡면발전협의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합의내용에는 △현 산폐장에 대한 공공운영방안( 지자체가 현 산폐장 매입하는 방안) 을 시 , 도 , 서산시민들이 함께 모색하고 이러한 의지를 시민, 도민들에게 밝힘 △공공운영방안이 현실화되기 전에 현 산폐장이 운영될 경우, 시 ・ 도가 전담팀을 구성하고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운영하기로 함 △충남도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문제의 발단이 된 충남도 투자입지과 이영석 과장은 공개 사과하기로 함 △충남도 감사위원회를 가동하여, 용량증설 과정 등 인허가과정, 행정처리과정 전반을 재조사하기로 함 △산폐장 준공검사 시 주민 입회하에 진행, 결과 공개 △폐기물 영업범위 제한이 불가한 현행법 등 폐기물 업자들이 악용하는 법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하는 입법청원을 진행하기로 함 △공공운영방안( 매입 ) 을 최우선 과제로, 시 / 도 / 대책위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함( 대책위 측이 추천하는 전문가는 향후 추가로 편성하기로 함) 등 7개다.

또한 부가조건 삭제 철회에 관하여 삭제 원상회복 시 시행사에서 행정심판 제기할 경우 패소확률 높다는 판단과 충남도 측에서 손해배상과 징계에 대한 우려가 있어 최종적으로 관철 못하였고, 대법원 판결시까지 사업자 사업권 박탈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금강청과의 협의로 갈음 했다고 밝혔다.

구자홍 지곡면발전협의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2일간 목숨을 건 한석화위원장의 단식과 서산시민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맺은 합의는, 앞으로의 과제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할 많은 노력과 땀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 과제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 소송에서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후 진행에는 2일 10시 30분 합의안 설명회 진행, 10일 민관협의체 회의가 예정돼있다고 밝혔다.

서산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