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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정안 상임위 심사 통과
[1호] 2020년 05월 15일 (금) 14:47:08 서화랑 기자 fire4222@nate.com
   
 
  ▲ 오인환 의원(논산1,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충남도의원 “예산편성에 도민 목소리 더 담는다”

 

 

충남도 예산 편성 과정에 도민 목소리를 더욱 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증대, 도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를 위한 활성화 등 예산편성과정에 도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도민참여예산 의견 수렴 경로 확대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정원 확대 △민관예산협의회 설치 △예산교육 이수 강화 및 예산학교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의정토론회를 통한 전문가·도민 의견 수렴, 그동안의 평가를 바탕으로 도민 주권 강화, 예산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주민 맞춤형 예산 집행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정비를 추진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이 주인되는 지방정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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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휘 충남도의원 “소통협력공간 조성으로 지역문제 해결”

-관련 조례 상임위 심사 통과…도민 주도 문제해결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 기대-

 

도민 주도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민관산학 소통협력의 장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3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소통협력공간의 설립 근거와 기능, 소통협력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회혁신센터 설치·운영, 민간부문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지사는 소통협력공간 조성과 관리, 사회혁신센터 운영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운영민관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 매년 1회 이상 센터나 수탁기관의 업무와 위탁사무에 대해 지도·점검하고 종합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의원은 “서울혁신파크와 같이 지역주민, 단체 등의 참여 속에 지역 문제를 직접 해결·실현하는 지역혁신플랫폼을 설립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중부물류센터 입지 활용의 변곡점을 맞이하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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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소관 올해 첫 추경안 심사

-기정예산 대비 4% 증가한 3조 7594억 규모 1차 추경예산 예산 심의-

-코로나19 대응 학교현장 방역물품 지원사업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 철저 주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올해 도교육청 추경예산 규모는 3조 7594억여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 증가한 1451억 3320만 원이 증액 편성됐다.

교육위는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국가지원사업, 시급한 현안사업 등을 포함한 추경안에 대해 사업의 적정성과 실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김은나 부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일부 교육지원청의 경우 발전소로부터 2억 원 가량의 육성사업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대부분 원어민강사 운영과 연수에 사용하고 있다”며 “육영사업 목적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미래통합당)은 “등교 개학을 앞두고 단위학교가 열화상 카메라를 개별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며 “온도감지 등 정확도에 대해 각 지원교육청에서 운영 실태를 잘 파악해 학생들이 등교 시 안전에 문제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미래통합당)은 “홍성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사업이 군 예산 심의에서 전액 감액됐다”며 “감액에 따른 도서 구입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경비 확보 노력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은 “과학교육원이 16억 7600만여 원을 증액해 과학교육활성화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연내 집행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업이 적기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기후 위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연수 등이 축소되거나 자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여교육청은 오히려 해외연수 예산을 증액해 염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동일 위원(공주1·더불어민주당)은 “중학교 입학배정 프로그램 계약 비용이 지역교육청별로 편차가 심한데,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수 위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은 “먹는 물 위생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일부 학교에서만 하는 급수시설개선 부식억제장치사업을 전수 조사를 통해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수질개선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철상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미래인재 육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교육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담당교원들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지원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오인철 위원장(천안6·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예산이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에서 통과된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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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자위, 도민 도정참여 활성화 주문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조례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 심의-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15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공보관과 공동체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공휘 의원 발의)’와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환 의원 발의)’는 원안 통과됐고, 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심의가 이뤄졌다.

심의 과정에서 이영우 위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해 가꿔 나아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며 “정부 정책이 변해도 끊임없이 이런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례 입법 후속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되도록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임무”라며 “예산운영 전반에 걸쳐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상시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은 “소통협력공간이나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도 참여기회 제공이나 운영 등 혜택에 남녀가 공평해야 한다”며 섬세한 추진을 주문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시군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만큼 도에서는 시군 교육‧안내 역할에 집중하는 등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제도임에도 운영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에 예산의 방향이 좌지우지 될 수 있기에 모든 사람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성공적인 제도 안착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은 이밖에 “코로나 19로 도 주요행사가 미뤄지고 있지만 나중에 추진되면 퍼포먼스를 결합한 흥미로운 홍보부스 운영으로 저출산 극복 등 도정을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공휘 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된 검증없이 자극적으로 게재되는 기사가 종종 있다”며 “공보관실이 각 실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도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언론에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오후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심사가 진행됐다.

소위원회를 운영한 안장헌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19로 도 재정여건이 안 좋은 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꼼꼼하게 심사했다”며 “추진 성과가 미흡한 사업, 충분한 고민없이 과다계상된 사업비 등을 최대한 절감코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이공휘 의원(천안4,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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