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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협회논단] 아픔 딛고 학교급식 도약해야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999호] 2020년 06월 17일 (수) 10:33:35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감소, 외국인 일손 부족 등으로 지역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등교 연기로 판로 자체가 막혀버린 친환경 농가의 피해가 더 크다. 이들 농가들 대부분은 학교 급식 납품을 위한 계약재배를 해왔는데 모두 중단되자 손실이 엄청난 상황이다.

앞으로도 학교 수업 정상화가 단계적으로 천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타격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농가들 생계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급식 농가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서산지역 학생 가정의 경우 6만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받는다. 시는 이달 하순부터 11억7천만원을 들여 지역 56개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1만9천437명의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중단된 학교급식 예산을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충남도와 협의한 1인당 3만원 기본 예산에 추가로 5억8천여만원을 확보해 더 풍성한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교급식 농가들의 걱정은 더 심각하다. 최근 충남도의회에서 거론된 지난해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현황에 의하면 지역산 물량기준 사용비율은 33.7%, 금액기준 사용비율은 30%에 그쳤다.

특히 학교급식 100대 농산물 사용량 중 충남이 주산지인 농산물은 사용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배추의 경우 전국 생산량의 9.1%을 차지하고 있지만 학교급식에 사용된 비율은 전체 10.5%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고추와 고구마 사용 비중도 각각 28%, 14.8%에 그쳤을 뿐 나머지는 타 시도 산 농산물이 차지했다.

이와 관련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통한 도내 농가소득 향상이 목적인데도 식품 선택 시 충남 산 사용이 저조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또한, 친환경 학교급식이 한 단계 도약하기위해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남도내 학교급식 관련 유통과정 증가로 인한 수수료 발생으로 학교 부담은 늘고 도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투명한 가격산정으로 합리적 예산사용과 더불어 급식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학교급식 출하에 참여하는 525개 생산농가 이외에도 친환경농산물 출하를 희망하는 다른 농가 목소리도 경청해 공급망 확대 및 다변화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학교급식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자동화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하고 시스템 유지·보수시스템을 지원하며 학교급식 사고발생 시 원인·역학조사, 위기대응 체계 전환 등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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