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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기금편성 통해 제대로 시행해야
[1호] 2020년 07월 21일 (화) 11:13:33 서화랑 기자 fire4222@nate.com
   
 
  ▲ 충청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당초 100억 목표로 했지만 실제 지급은 5억4500만 원에 그쳐

사업비를 사업 연도 다음해 확보하고 있어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선 일반회계가 아닌 별도의 기금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20일 열린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농림축산국 업무보고에서 “2019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 결과 당초 100억 지원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지급된 보조금은 6개 시군, 5개 품목, 5억 4천 5백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은 민선 7기 도지사 주요 공약사업으로 주요 농산물의 가격 폭락에 대비해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시군별로 지역 내 특화 품목, 생산량 등을 감안해 2개 품목을 선정하여 시군별 품목 확정 이후 최근 5년간 전국 도매시장의 평균가격보다 20%이상 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오 의원은 “본래 세웠던 목표 대비 실제 지급한 보조금이 5% 정도에 머물고 있어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며, 그 예로 “예산군의 감자는 기준 가격 대비 36%가 하락하여 예산군에서 감자를 재배한 농민은 보조금 혜택을 받았으나, 인근 홍성, 당진 지역 농민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군에서 감자를 재배했으나 재래시장, 직거래 판매 등 출하를 증명하지 못하여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한다”며 “더불어 사업비를 사업 연도 다음해 추경 예산에 확보하고 있어 봄철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의 경우 행정기관의 예산 확보가 뒤따르지 못해 가격 폭락에 따른 혜택을 제때 보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 의원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해주기 위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은 일반회계가 아닌 별도의 기금 편성을 통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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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와 그린뉴딜 선도할 충남전략 마련하라”

-충남도의회 기경위, 미래산업국‧공보관 등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장헌)는 20일 제323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경제실과 미래산업국, 공보관,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먼저 안장헌 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충남은 화력발전에 따른 미세먼지‧매연 등 환경피해, 선로 지중화율 전국 최하위 등의 불이익을 감내해왔다”며 “정부의 그린뉴딜정책 추진에 충남의 권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정책, 그린팩토리 등 그린뉴딜의 핵심내용이 도의 추진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충남만의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라”면서 “미래형 수소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정책 전환 대응에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공휘 위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이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 도의 노력을 치하한 뒤 “수소에너지를 선도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수소충전소 50개소 건설 등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에서 현지 생산하는 일본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유치의 효과는 최대화하면서도 기존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자립능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정의당)은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에너지전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충남은 축산업이 발달한 만큼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도 그린에너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내포신도시 공원부지에 골프장 건설이 예정돼 있는데 수질오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환경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청정한 신도시를 건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미래통합당)은 “내포신도시 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이용률이 저조해 홍성군과 예산군이 차량과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현재 교통신호 체계가 혼잡하지 않을 때도 불필요하게 차를 세워야 하는 방식인데 편리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감응식‧터치식 교통신호기를 도입해 달라”고 제안했다.

조승만 위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은 “내포집단에너지 시설 추진에 아직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만큼 소수라 할지라도 꾸준히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해 달라”면서 “내포신도시 입주 계약 후 아직까지 미착공한 필지가 많은데 경제가 어려워 그런 것은 아닌지 실태조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철상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전국적으로 컨벤션센터가 확대되고 있지만 준비가 미흡하면 운영 적자를 면치 못할 수 있다”며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전시규모를 산정하고 도민을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기능을 확대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수익성을 최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미래통합당)은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에 있어 여전히 도내 시군간 불균형이 존재한다”며 “낙후된 지역과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에너지보급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선결조건이고 복지 충남의 실현방안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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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문위, 체육계 폭행 등 방지대책 당부

-충남체육회・충남장애인체육회 등 4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청취-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정병기)는 20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4차 회의에서 충남체육회, 충남장애인체육회, 백제문화재제단 등 4개 기관의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충남체육 위상 강화, 생활체육 활성화 등 도정 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옥수 부위원장(비례·미래통합당)은 “충남체육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유망한 선수들이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코치 및 선수들 간 폭행 및 폭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문제 발생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미래통합당)은 “최근 일부 체육회장 선발 과정에서 갈등요소 발생 등 체육회 임면에 관해 행정·조직적으로 잡음이 많았다”며 “우수 선수 발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체육회 임직원을 잘 관리해 체육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연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운동생리학적 측정으로 경기력 수준 예측과 선수별 트레이닝을 통해 선수 실력을 최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스포츠과학센터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도민들이 100세 건강의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민체력인증센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도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2030년 하계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가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유치를 결의한 만큼 4개 시도가 적극적인 협력으로 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걷쥬’라는 앱을 모든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방법 간소화와 홍보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체육분야 담당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도민들이 건강하게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병기 위원장(천안3·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건강한 삶을 영유하고 충남의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각 기관에서는 최선을 달해 달라”면서 “얼마 남지 않은 계룡군문화엑스포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축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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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해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조속 추진 주문

-농림축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충남 푸드플랜 핵심 실행체계 마련해야-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는 20일 농림축산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충청남도 농업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을 주문했다.

김기서 부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9년 6월 부여군이 법적 규제 문제는 물론 악취·분진 등 환경 관련 문제도 없어 최고점을 획득함에 따라 충남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부지로 선정됐음에도 행정절차가 미진하다”며 지적한 뒤 “공모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행적적 근거가 없으니 하루 빨리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추진해 충남 푸드플랜의 핵심 실행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인철 위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우리 도의 농가 소득이 전년 대비 1.2% 상승한 4400만여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283만 원이 높은 전국 3위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그 실상을 살펴보면 농업외 소득이 전체 소득의 72.3%로 자화자찬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가계 지출은 3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했고 부채는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하는 등 충남 농업의 어려움을 알수 있는 만큼 농민들의 여건 개선을 위해 더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승재 위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충남의 고품질 쌀 사일로(저장고)에 냉각장치가 없어 보관시 품질이 저하되고 사일로 부족으로 저품질 쌀과 섞이는 등 품질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충남 쌀이 전국에 고품질 쌀로 불릴 수 있도록 사일로를 많이 보급해 품질별로 보관하고 사일로에 냉각장치 부착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명숙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이후 농촌 관광과 농산물 소비자패턴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책이 없는 것이 답답하다”고 토로하며 “충남농업의 지속가능성은 정책방향에 달려는 만큼 65세 이상 농업인이 50% 이상인 농촌현실과 코로나19 이후 바뀌는 현실들을 반영한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고 농촌 치유관광 및 녹색산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국에서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미래통합당)은 “올해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일몰로 벼 재배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쌀값 하락이 우려된다”며 “농업용수가 어느정도 확보된 만큼 우리밀 사업, 보리, 조사료 등을 이용한 이모작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득응 위원(천안1·더불어민주당)은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실질적인 농업대책이 없다”고 질타하며 “업무보고 자료에 실질적인 농업소득이 증가했다고 적을 수 있도록 농가소득 향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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