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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
[1호] 2020년 09월 08일 (화) 09:36:45 서화랑 기자 fire4222@nate.com
   
 
  ▲ 조례사후평가 중간보고회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7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충남에 적합한 전문적인 입법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 연구용역은 지난 6월부터 충남연구원과 계약을 맺고 추진 중이다.

회의에서는 25개 시범평가 대상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와 개선방안, 입법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 그동안의 연구 상황 보고와 보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도의회는 오는 10월 최종보고회를 열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입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법평가 운영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인 오인환(논산1·더불어민주당)·이공휘(천안4·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정병희 의회사무처장,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으로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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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2회 추경안 의결

-‘13억 2226만원 삭감’ 예비심사 결과 반영…코로나19 따른 사업 적정성 중점 심의-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곤)는 지난 7일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13억 2226만 원(3건)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4일 열린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앞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747억 4429만 원 감액된 3조 6847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 적정성 여부와 긴급성 등을 면밀히 논의해 예비심사 결과대로 의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했다.

김석곤 예결특위 위원장(금산1·국민의힘)은 “교육재정여건 악화로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의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물품과 온라인 수업환경 개선에 예산을 충분히 편성했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석곤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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