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큰 가운데 다행히 충남지역 수산식품 수출 실적이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도는 7월 말 기준 충남지역 수산식품 수출액이 6373만 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5545만 달러) 대비 14.9% 늘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성과는 전국 수산식품 수출액이 13조 324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2.5% 감소한 가운데 달성한 실적이다.

도는 기존 거래처 및 바이어와의 거래량이 확대되고, 소비트렌드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수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가정 간편식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가정에서 편리하게 취급할 수 있는 조미김 등 수산가공품의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 531.5% 대폭 증가했다.

반면, 대부분 지역농가들의 경제적 타격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학교급식용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농가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2학기가 시작되면서 출하 작업이 한창인데 초·중·고등학교 등교 인원이 3분의 2로 줄었기 때문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이들 농가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매출은 작년 대비 약 20% 정도에 그쳤는데 하반기까지 계속되면 견디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올해 변화무쌍한 기후 때문에도 많은 농가들이 힘든 현실을 호소한다.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한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이 많다.

최근 일부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 농가의 피해는 크다. 예산군의 감자는 기준 가격 대비 36%가 하락하여 예산군에서 감자를 재배한 농민은 보조금 혜택을 받았으나, 인근 홍성, 당진 지역 농민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일부 농가는 감자를 재배했으나 재래시장, 직거래 판매 등 출하를 증명하지 못하여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가격안정제 사업비를 사업 연도 다음해 추경 예산에 확보하고 있어 봄철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의 경우 행정기관의 예산 확보가 뒤따르지 못해 가격 폭락에 따른 혜택을 제때 보지 못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실제로 충남도 2019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 결과 당초 100억 지원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지급된 보조금은 6개 시군, 5개 품목, 5억 4천 5백만원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은 민선 7기 도지사 주요 공약사업으로 주요 농산물의 가격 폭락에 대비해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본래 세웠던 목표 대비 실제 지급한 보조금이 5% 정도에 머물고 있어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걱정을 제대로 해결해주기 위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이 마련됐지만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반회계가 아닌 별도의 기금 편성을 통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