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내포캠퍼스 유치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대학교 소재지를 제한한 국립학교 설치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에 뿌리를 두고 성장해 왔음에도 불합리한 제도로 지역 거점대학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충남도의회는 5일 제32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의 기초자치단체였던 대전시가 1989년 광역시로 승격,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현재 충남대는 이름과 달리 대전에 위치해 있다.

법령상 상 소재지를 대전으로 특정하다 보니 본교 이전은커녕 교육시설마저도 충남에 유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세종시 출범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받아온 충남이 교육시설인 캠퍼스 설립 기회조차 차별받고 있다는 점이다.

충청권 소재 국립대학 교육시설 일부를 세종시에 둘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이 올해 초 개정되면서 세종캠퍼스 설립은 순풍에 돛을 단 반면, 충남 내포캠퍼스 조성은 요원한 상태에 빠졌다.

대구에 위치한 경북대가 상주캠퍼스를, 광주에 위치한 전남대가 전남 여수·화순에 3개 캠퍼스를 신설한 것과는 지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 의원은 “충남대는 도민의 성금과 충남의 땅을 제공해 세워진 학교”라며 “애시당초 충남에 소재지를 두는 것이 마땅함에도 일부 교육시설조차 유치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내포캠퍼스가 ‘대학 통·폐합이 아닌 확장 변경의 개정 첫 사례’라는 이유로 법적 필요사항이 아님에도 의견 개진을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환황해권 중심도시이자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조속히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무총리, 국회의장과 교육부장관, 각 정당 대표, 충남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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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충남도의원 “청년농업인 농촌 안착 대책 시급”

-충남 40세 미만 청년농가 2010년 대비 86% 감소…감소율 전국 최고수준-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32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전국 40세 미만 청년농가는 3만 3143가구였다가 지난해 6859가구로, 10년 새 8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감소폭은 충남이 가장 컸다. 충남의 청년농가는 같은 기간 3959농가에서 545농가로 86.2%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지원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이다. 정부가 2018년부터 지급하는 청년농업인 대상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기간은 최대 3년까지다.

이러한 이유로 전북도는 청년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2024년까지 1조 375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청년창업농 정착금을 최대 7년간 지원하고 있다.

농사지을 토지가 부족한 것도 청년농업인의 어려움 중 하나다. 쌀 소비량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고소득 밭작물에 시선을 돌리는 추세지만,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는 논이 96%, 밭과 과수원은 4%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청년 농업인이 빠르게 급감하면서 농촌지역이 더욱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며 “소멸 위기지역인 농어촌을 살리고 충남의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해 청년농업인을 육성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농업은 생산량이 조금만 늘면 가격이 폭락하고 적으면 수입산이 범람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아이가 울면 사탕 물려 달래는 식의 농업정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 지원과 연계사업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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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충남도의원, 문화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제 제안

-325회 정례회 5분발언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인 생계 어려움 호소-

-감염병 대유행 시대 문화예술인 위한 장기적 계획·지원 필요성 역설-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비례·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막막한 도내 문화예술인을 위한 창작수당 지급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5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사회 모든 부문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문화예술인의 경우 무대가 아닌 택배 현장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상반기 국내 공연 건수는 전년보다 절반이나 감소했고 전시 건수도 16.7%나 감소했다.

충남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또는 연기된 축제·행사 사업비 규모는 2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사업비가 37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4개 중 3개는 개최하지 못한 셈이다.

특히 올해 충남문화재단이 도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꼽은 만큼, 위축된 문화예술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선 장기적인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한시적이다 보니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타 지자체에서는 도내 등록된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 활동 증빙 절차를 통해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 분야 위기 극복과 창작활동 촉진을 위해 우리도 창작수당 지급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공연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문화예술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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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충남도의원 “골프장 이용료 폭등…전수점검해야”

-제325회 정례회 5분발언 통해 편법 운영 실태 언급…이용료 현황 파악 등 주문-

감염병 정국을 틈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대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32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최근 폭등하는 골프장 이용료에 대한 도 차원의 전수 점검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제 골프장을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거나 이용료를 회원제 요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편법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회원권이 없어도 누구나 이용 가능한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는 전액, 토지세는 90%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출국길이 막히자 때아닌 호황을 맞은 국내 골프장들이 그린피(골프장 코스 사용료)와 카트 대여비용 등 이용료를 일제히 인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나친 골프장 이용료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만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안 의원은 “충청권이 전국에서 골프장 이용료 상승 폭이 가장 높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골프장 납세내역이나 이용료 현황을 상세히 파악할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골프산업의 대중화와 발전을 위해 대중제 골프장 불법회원 모집 여부와 면세혜택 부여 내역, 골프장별 이용료 현황을 대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골프장 이용료 잔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 골프 이용객들이 충남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도록 관광 발전 유인책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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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충남도의원 “이제는 필수노동자에 보답할 때”

-제325회 정례회 5분발언 통해 필수노동자 사회안전망 확충 주문-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32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정책과 제도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국가 재난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위험한 환경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필수노동자”라며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목숨을 잃은 택배 노동자 23명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올해에만 9명이나 된다”며 “선진국에선 이번 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필수노동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감염 안전 정책을 마련했지만 우리나라는 기준과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생활안정자금이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 같은 발 빠른 지원은 주목할 만하나 한시적 수당지원 방식으로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몇 푼 지원하는 땜질 처방이 아닌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고용 안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적 모범 사례로 꼽히는 ‘케이(K)-방역’의 성공은 의료와 돌봄, 물류, 교통 등의 분야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한 필수종사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충남도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이들의 노고에 화답하고 생존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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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충남도의원 “도민 모두 공감할 혁신도시 추진해야”

-제325회 5분발언…공공기관 개별이전 등 공주 포함 내륙권 발전 필요 역설-

충남도의회 최훈 의원(공주2·더불어민주당)이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큰 희생을 감내한 공주시와 낙후지역인 내륙권에 대한 발전 전략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5일 제32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출범 이후 지난 8년간 충남 인구와 발전역량을 빨아들였다”며 “특히 공주시의 경우 면적 감소는 물론 인구 1만 7000여 명이 세종시로 빠져나가 인구소멸 위험도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도시의 핵심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며 “혁신도시 지정이 실질적으로 국가와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종시 출범의 최대 피해지역이라 할 수 있는 공주시에 대한 지원과 낙후지역인 내륙권 발전 전략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또 “혁신도시법은 지역 특성과 이전기관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관련 협의와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하고 있다”며 “인구와 발전기회를 빼앗긴 공주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국무총리실 소속 세종시지원위원회가 공주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공동화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공주시와 공동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에 따라 충남 인구는 약 13만 7000명이 감소하고 면적은 437.6㎢ 줄었으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모두 25조 2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이 중 공주시는 3개 면 인구 5846명, 면적 76.1㎢을 비롯해 충남도산림자원연구소, 한국영상대학 등 여러 기관을 세종시에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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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란 충남도의원 “용기내 캠페인 동참해주세요”

-325회 정례회 5분발언 통해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량 급증 문제 지적-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5일 제32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용기내 캠페인’ 참여를 촉구했다.

국제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가 시작한 용기내 캠페인은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대신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자는 운동으로, ‘용기’는 겁내지 않는다는 뜻과 물건을 담는 그릇을 모두 의미하는 중의적 표현이다.

그린피스 홍보모델인 배우 류준열 씨가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용기내 캠페인 참여를 장려하면서 국내 대형마트의 플라스틱 사용 절반 감축, 세제 재사용 용기 도입 등을 이끌었다.

황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은 132.7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1인 가구와 온라인쇼핑 증가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음식 배달이 늘면서 일회용품 사용 문제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21%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원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량을 감축하려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며 “이제는 친환경을 넘어 필(必)환경 시대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최근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환경교육도시에 선정됐다”며 “공직자부터 용기내 캠페인에 참여해 도민과 지역사회 참여를 이끌어간다면 명실공히 충남이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