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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마저 꺾으면 안 돼
[888호] 2020년 11월 18일 (수) 10:01:44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충청남도 관내에서 영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29만8049명으로 거의 30여만 명에 이른다.

이렇게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영업장을 목숨처럼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 국면에서 대부분 큰 어려움에 빠져있다.

힘든 상황에서도 골목상권을 지키는 상인들은 모두 지역경제를 받치는 주춧돌이다. 하지만 그들 중 16.1%인 4만7894명이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점은 큰 소외감을 안겨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17일 ‘충청남도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대상을 고도하게 제한해 도움을 받아야 할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청남도 및 관내 시·군은 소상공인지원법 및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충청남도 및 관내 시·군 예산은 2천727억 원이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은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장소로, ‘식품위생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상공인 영업허가 및 납세 등은 모두 영업장 주소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소상공인지원법에는 소상공인 지원 시책의 대상을 정할 때 소상공인 대표자의 거주지 주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영업장 주소를 기준으로 기원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 지원대상 기준을 정하면서 영업장 주소와 함께 대표자 거주지 주소까지 관내에 두도록 제한했다. 관내 지역에서 영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이 다른 지역 거주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어서 이를 시정할 추가 정책이 나와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지역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을 더욱 힘 빠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 코로나19 이후 충남과 대전지역 주민의 지역 밖 소비가 증가하는 등 소비 유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코로나 이후 대전충남지역 소비행태 변화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충남과 대전 지역민의 역내소비는 지난해보다 4.8% 줄었다.

반면 역외소비는 8% 늘었고 다른 지역 거주자의 소비 유입도 19%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소비는 늘었는데 지역 상권을 살리는 소비는 계속 줄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지역 거주자의 소비증가율은 지난해 1~9월 3.5%에서 올해 1월~9월 2.1%로 1.4%p 떨어졌다. 올해 전국 평균 소비증가율이 2.3%인 점을 반영할 때 대전과 충남지역 소비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0.2%p 낮은 수준이다.

한은 지역본부는 대전·충남의 소비증가율 감소가 코로나19 확산에 밀접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한다. 실제 코로나19가 확산된 3~4월 대전·충남은 소비 낙폭이 커졌다가 5~6월 코로나19 진정세로 소비패턴이 일시적으로 회복된 듯 보였다.

하지만 7~9월 다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소비증가율 회복세도 눈에 띄게 둔화했다. 코로나19가 지역 내 소비증가율 증감에 주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타 지역으로 소비자를 뺏기거나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까지 발생한다면 소상공인들의 희망마저 꺾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악재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세밀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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