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비상상황에 직면해 모든 학교에서 전면 원격수업을 비롯하여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감염예방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른 ‘학교 방역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학년말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15일부터 31일까지 충남의 모든 유·초·중·고·특수 학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전면적인 원격수업이 가능하다.

각종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확인, 상급학교 진학 전형 등 학기 말과 학년말에 예정인 필수 업무를 고려해 학교가 결정하면 된다. 졸업식과 종업식 등도 전면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전면적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 돌봄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 및 돌봄인력 안전 확보를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밝혔다.

학습격차를 지원하기 위해 등교 시 학습도우미를 활용해 1:1 학습을 실시하고 방학 중 희망 학생에게 한글, 기초수학 등 학습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과 후 초등 돌봄 서비스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지자체에 맞는 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충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인 ‘충남형 방과 후 초등 돌봄 통합체계 구축방안 기초 연구’ 최종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충남의 방과 후 공적 돌봄 서비스가 어느 정도 제공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공급률을 분석한 결과 수요 대비 공급률은 전체 34.6%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를 오후 5시 이전 공급률과 오후 5시 이후의 공급률로 나눠 살펴 보면 오후 5시 이전은 26.0%, 오후 5시 이후의 공급률은 8.6%로, 수요 대비 공급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낮았다.

또한 충남도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학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시 지역은 주중 돌봄 서비스의 이용시간 확대와 이용 대상 기준 폐지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반면 농촌 지역은 방학 중 이용시간 확대와 돌봄 서비스의 프로그램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사교육 기관에 의존하는 비율은 낮아졌지만 나홀로 아동 비율(25.4%)은 방학기간 중 발생하는 나홀로 아동 비율(21.3%)보다 4.1% 상승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으로 휴직 및 사직에 대한 생각이나 경험을 한 비율이 49.9%로 매우 심각했다.

이처럼 공적 돌봄 서비스의 운영 시간 확대나 돌봄 인력 확대, 중간 지원조직 설립도 필요하지만 서비스를 통합·운영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은 매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돌봄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서 논의를 통해 지자체에 맞는 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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