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도민들은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사회에서 여러 가지 차이로 차별받지 않으며 존중을 바탕으로 더불어 잘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기준 하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55만 3000원으로 전년 동기 10.7%가 급감했다.

이에 반해 상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은 743만 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에 그쳤다. 사업소득은 하위 20%는 8.1% 감소한 반면, 상위 20%는 오히려 5.4%가 증가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은 하위 20% 가구 월평균 소득은 1.1% 줄어든 163만 7000원인데 반해 상위 20%는 1039만 7000원으로 2.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단순 지표만 보더라도 우리사회 양극화가 가속하면서 이에 따른 단기적,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취약계층과 빈곤층 삶의 위기를 우리 모두가 더 크게 느꼈다.

이에 양극화와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극복하고 상생하고 공존하며 통합하는 사회를 위해 보다 근본적으로 그 토대를 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충남의 양극화 극복 모델과 정책은 ▲도민안전보험 가입 ▲경제 취약계층 4대 보험료 지원 ▲농어민수당 ▲장애인 등 버스비 무료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등 주요 정책어 걸쳐 진행되어왔다.

지난 2년 동안 전국 최초로 실시한 다양한 양극화 극복 사업들은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며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청년과 노년층 사업예산을 줄여서 과연 우리 사회 양극화가 해소될 것인지 의문이다.

도는 노인·청년층 등 약자를 위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예산을 올해 추경에서 삭감시키고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대폭 축소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예산을 줄여 스스로 일감을 줄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노인·청년층과 같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예산이 추경에서 삭감되더니 내년도 예산에서도 8억8000만 원으로 축소됐다.

또한 내년 청년예산이 올해보다 10억3400만 원이나 감소하면서 민선 7기 중점사항이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해소인데 공동체지원국은 사회적 기업 일자리에 이어 청년사업 예산마저 축소해가며 본연의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와 관련 충남도가 양극화 문제의 심도 있는 원인 분석과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토론의 장으로, 22일 예산 덕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전문가 집중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국 최초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거 조례 마련,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다양한 양극화 해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분배하는가에 달려 있다. 비교적 소외된 노인·청년층 등 약자를 위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예산확보부터 고려하는 신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