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홍성군 소재 충남보훈공원 찾아 헌화·분향…감염병 종식, 도민 안녕 기원-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4일 오전 홍성군 소재 충남보훈공원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신축년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참배에는 김명선 의장과 전익현·조길연 1·2부의장, 홍기후 의회운영위원장, 안장헌 기획경제위원장,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조철기 교육위원장, 이종화·조승만·김명숙 의원을 비롯해 신동헌 신임 의회사무처장 등 간부 직원들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충혼탑에 헌화·분향과 묵념하며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충남도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했다.
김 의장은 참배 후 방명록에 ‘도민들과 따뜻하고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김 의장은 “성실과 인내, 여유와 평화의 상징인 ‘하얀 소’의 해를 맞아 감염병 위기가 종식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해가 되길 바란다”며 “새해에도 의원 42명 모두가 도민의 안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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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 시동
-김영권 의원, 의정토론회·연구모임 통해 기본소득제 방향 모색-
충남도의회가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30일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 요청으로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과 정책기반 마련’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이 좌장을, 시민과지역발전연구소 조화성 소장이 발제를 맡았고 충남연구원 박경철 박사, 농촌과자치연구소 정만철 소장, 예산군인구증가시책위원회 김윤아 부위원장, 충남도 원길영 식량원예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조화성 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기본소득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여러 논쟁이 있는 만큼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실제적인 실험과 검증 과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기존 복지제도를 유지하면서 완전형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도출과 재정 상황에서 어려울 것”이라며 “수당형 또는 범주형 기본소득을 고려해 정책실험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도 기본소득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향후 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할 될 것이라는 의견엔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기본소득이 정책과 제도 측면에서 상당한 사회적 논란이 있고 재원마련이라는 가장 큰 고민이 남아 있다며 사회적 합의와 재원마련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김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도 이날 마지막 회의를 갖고 그동안의 연구 결과물을 최종 확인했다.
회원들은 이 자리에서 ‘기본소득 정책 동향과 충남도의 논의 방향’을 주제로 한 논의, 기본소득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실시 등 기본소득 관련 연구 성과 등을 점검하고 향후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해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 수립을 목적으로 지난 5월 발족한 이 연구모임은 도의회 의원과 주민,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 16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방안과 문제점 등을 연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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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 시동
-김영권 의원, 의정토론회·연구모임 통해 기본소득제 방향 모색-
충남도의회가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30일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 요청으로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과 정책기반 마련’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이 좌장을, 시민과지역발전연구소 조화성 소장이 발제를 맡았고 충남연구원 박경철 박사, 농촌과자치연구소 정만철 소장, 예산군인구증가시책위원회 김윤아 부위원장, 충남도 원길영 식량원예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조화성 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기본소득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여러 논쟁이 있는 만큼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실제적인 실험과 검증 과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기존 복지제도를 유지하면서 완전형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도출과 재정 상황에서 어려울 것”이라며 “수당형 또는 범주형 기본소득을 고려해 정책실험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도 기본소득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향후 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할 될 것이라는 의견엔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기본소득이 정책과 제도 측면에서 상당한 사회적 논란이 있고 재원마련이라는 가장 큰 고민이 남아 있다며 사회적 합의와 재원마련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김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도 이날 마지막 회의를 갖고 그동안의 연구 결과물을 최종 확인했다.
회원들은 이 자리에서 ‘기본소득 정책 동향과 충남도의 논의 방향’을 주제로 한 논의, 기본소득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실시 등 기본소득 관련 연구 성과 등을 점검하고 향후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해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 수립을 목적으로 지난 5월 발족한 이 연구모임은 도의회 의원과 주민,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 16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방안과 문제점 등을 연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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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충남도의원 “농촌형 주민자치회 성공적 안착 노력할 것”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정책 융복합 연구모임 마지막 회의 개최-
충남도의회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정책 융복합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명숙 의원)이 2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마지막 회의를 갖고 연구 성과를 논의했다.
이날 연구모임 대표인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과 회원들은 올 한 해 연구활동 결과를 확인하고 정책 융복합을 통한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 정착 방안을 최종 점검했다.
특히 향후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자치회가 위축이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방문 등 연구모임에 제한이 있었지만 토론회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를 활용해 연구모임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준비 중”이라며 “현장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모임 활동 결과물이 행정에 실제로 접목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연구모임은 농촌의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농촌형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 플랫폼을 구축해 실질적인 정책 융복합 방안을 찾고자 지난 4월 발족했다.
김명숙 의원이 대표로, 김명선 의장(당진2·더불어민주당)과 김영권(아산1·더불어민주당)·김기서(부여1·더불어민주당)·오인환(논산1·더불어민주당) 의원, 충남도 관계공무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및 농촌마을사업 추진위원, 행정안전부 정책담당 등 관련분야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모임 회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충남형 주민자치회 현황과 시사점 논의,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 고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정책 융복합 추진방안 정책과제 연구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쳐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