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시작하며 코로나19 일상화에 따른 생활방역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지켜내길 바란다.

도민들의 가장 큰 바람은 먹고사는 문제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세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서민들의 삶은 무너지고 있다. 이에 당국은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서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해주길 바란다.

실제로 지난해 충남지역 거주자의 소비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의 전체 소비동향에 따르면 작년 1∼9월 중 대전충남지역 거주자의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에 그쳐 지난해(+3.5%)보다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했다.

코로나19 확산 전후로 대전충남지역 거주자의 소비를 비교해 보면 소비가 둔화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 행태에도 특징적 변화가 나타났다. 확진자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및 이에 따른 소비심리 변화와 밀접하게 연계돼 변동됐다.

서비스 가운데 유통업의 경우 온라인 소비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존의 높은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오프라인 소비는 편의점, 할인점 등 중소형 매장에서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백화점 등 대형쇼핑몰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한, 지역 간 소비 유출입의 경우 대전충남지역 거주자의 역외 소비가 증가한 가운데 타 지역 거주자로부터의 소비 유입은 감소함에 따라 소비 순 유출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하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과감하게 확대 추진해주길 바란다.

특히,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일명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되길 바란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집합 제한조치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50%와 집합금지에 해당될 경우 임대료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폐업이 속출하는 등 극심한 경영악화라는 고통의 나날 속에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에게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임대료이다.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국가가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보호해주길 바란다.

코로나 방역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함에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생계형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영세한 골목상권의 임대료 지원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이에 대한 손실을 조금이나마 지원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