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동보도] 생태복원이 시급한 부남호 역간척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해양신산업을 중심으로 바다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해양신산업의 중심에 역간척과 해양 생태복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부남호 역간척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우선적으로 정부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서남해안 연안하구 생태복원 연대 및 국회 정책토론회, 네덜란드 등 해외 선진지와의 정보·기술 교류 협력 등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

충남도가 국내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부남호 역간척은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복원과 해양생태관광도시 육성이 핵심이다. 총 2972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와 함께 주변 농‧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부남호 역간척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충남도는 주민설명회를 통한 공감대 확산과 함께 올해 상반기에는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국도38호선(서산 대산~강원 동해) 연장 및 가로림만 해상교량 사업(약 2000억 원)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과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반영이 우선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천수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부남호 상생발전 민·관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선 7기 역점 사업인 부남호 역간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는 양승조 지사와 맹정호 서산시장, 가세로 태안군수, 서산·태안 농·어업인 대표 등 11명이 참석했다.

충남도와 시·군, 지역 농·어업인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부남호 역간척 사업의 국가사업화 추진 동력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관은 천수만을 살리고, 부남호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부남호 상생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부남호 상생발전 협의체는 공식적으로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민·관 간 협력을 주도할 예정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천수만·부남호 주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치·정보 공유 및 협의 △부남호 인근 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등 지원 △부남호 상생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사업 협력 및 공동 대응 △부남호 생태복원·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콘텐츠 발굴 및 대외홍보 △기타 안전한 영농·영어를 위한 지원·협조 등이다.

한편, 1만 7000명의 전업 어민을 위해 대부분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충남의 미래를 위한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발굴하고 미래자원산업을 준비해 나갈 예산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명숙 충남도의원은 부남호 역간척 생태복원 사업과 관련 "하구 및 갯벌 생태복원을 목표로 2013년부터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남도는 8년간 국제포럼, 정책발표, 언론보도만 해왔지 실제 역간척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은 하지 않았다"며 "해수유통 못하고 역간척을 위한 삽 한번 뜨지 못한 채 수년간 사업명만 이용하고 21년 사업비로 겨우 1억 원을 세워 국제포럼, 국회 토론회 같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만 세우는 등 전형적인 탁상행정, 전시행정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