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말하다] 코로나19 공포에도 사라지지 않는 학교 주변 폭력,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아산지역 한 남자 중학생이 여자 초등학생을 집으로 불러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초 중학생 A군이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추행했다는 취지의 수사 의뢰 진정서가 최근 경찰에 접수됐다.

B양의 보호자는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사건 발생 3~4주가량 흐른 지난해 12월 말쯤 A군 학교 측에서 연락을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학교 및 주변에서 각종 폭력사건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된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9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했다. 대상 학생 15만 6천139명의 83.1%인 12만 9천803명이 참여한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천552명으로 2019년 조사 대비 0.8% 감소했다. 2019년 피해 응답 학생은 3천215명으로 전체 참여인원의 2.0%였다. 지난해 피해 응답 학생은 1천552명으로 전체 참여인원의 1.2%이다. 학교급별 피해 응답 비율은 초등학교 2.3%, 중학교 0.7%, 고등학교 0.2%이며 특히 초등학교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2019년 초등 피해 응답 비율은 4.4%였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2.7%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따돌림(25.6%), 사이버폭력(12.4%), 신체폭력(7.9%), 스토킹(6.6%)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로는 교실 안(34.2%)에서 가장 많고, 복도(10.9%)와 사이버공간(9.4%) 등에서 발생하고 있어 학생자율에 의한 예방활동 강화와 사이버윤리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피해 시간으로는 쉬는 시간(36.4%)이 가장 많고, 점심시간(18.3%), 하교 이후(15.2%) 및 수업 시간(6.6%) 순이다. 수업이 없는 시간 학생생활지도 강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가족과 친인척(40.1%), 학교 선생님(23.7%) 순으로 알리고 있으나, 보복이 두렵거나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알리지 않는 경우(20.7%)도 있었다. 학교폭력 심각성에 대한 교육이 더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충남교육청은 학생 언어문화개선,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욕설 없는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교육과정 연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함양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지역 학교폭력과 관련, 학교장 자체 해결 비율은 낮고 지역교육청 심의위원회 처분건수는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9년 9월부터 작년 2월까지 932건의 학교폭력 접수 건수 중 66.2%가 지역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됐다고 밝혀졌다.

충남지역 학교폭력의 학교장 자체 종결 처분 비율은 평균 33.8%다. 66%인 청양을 제외하고, 20% 미만 4곳 등을 포함해 대부분 지역에서 50%를 넘기지 못했다.

학교 내 자체 해결제와 자치위원회 심의가 모두 존재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학교장 자체 종결제 처분 건수는 낮아 떠넘기기식 학교폭력 사안 처리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은나 도의원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학교장 자체 종결제 시행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지역교육청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며 “각급 학교 자체해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 종결제 처리가 낮은 이유가 학교폭력 접수 사안의 심각성 때문인지, 학교장의 의지와 해결능력이 부족해서 나타나고 있는 건지 도 교육청을 비롯한 지역 교육청별 실태 점검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