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경기도가 1일부터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강원도 인제군과 전북 정읍시 등도 이미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생계위기에 빠진 중남지역민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2일 양승조 충남지사는 "코로나19는 일종의 재난상황이며 재난 당사자를 파악해 선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재난 당사자를 선별해 지원하는 '핀셋 지원 전략'이 원칙이란 점을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소득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전제했다.

이와 관련 지역 내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서산지역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이 고통을 겪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2016년부터 적립한 시청사 건립기금 701억 원 중 25.7%인 180억 원을 이용하면 17만9천여 명에 이르는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서산시도 인제군과 정읍시 등 다른 기초 지방자치단체처럼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며 시청사 건립기금은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다시 적립해도 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논란은 대전과 충남·북, 세종 등 충청권으로 이미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미 대전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일 소상공인 대상 긴급 생계 지원금 관련 브리핑에서 소비 촉진 등을 통한 경제 선순환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재 경기도와 울산시 등 2개 광역단체를 비롯해 21개 기초자치단체 등 전국 23개 지자체가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나섰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규모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이다.

반면, 충남도는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경제적으로 치명상을 입은 대상에게 집중돼야 하며 모든 도민에게 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은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두고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각 단체장들의 신념과 철학이 중요해지고 있다.

물론 각 단체장들의 성향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각 단체장들이 치열하게 토론해서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리더십을 보고 싶다.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보다 세밀하게 소통해서 재난지원금 지급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 특히, 생계위기 가정이 늘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침체한 지역경제를 회복시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