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골목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부담은 엄청 큰 장애요인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제2의 임대료’라고 불리는 ‘배달앱’ 수수료도 걱정거리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배달 앱 시장이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은 이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자치단체들이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고 있다. 배달시장이 급성장하고 민간 배달앱 시장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배달앱을 개발해 시장에 공급하려는 움직임이다.

배달앱을 구축중인 충청남도는 지역화폐 가맹점을 일괄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2개 배달업체의 중개 수수료가 최고 16%에 이르자, 가맹 업소들의 수수료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다. 배달앱으로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좋기는 하지만 이 수수료, 저 수수료 떼다 보니까 제2의 임대료 부담으로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자 전국 10여 개 자치단체가 공공배달앱을 도입한 가운데, 충청남도도 배달앱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달 중으로 플랫폼 운영업체를 공모하는데, 음식점이 부담할 중개 수수료는 1.7% 이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공공앱을 이용하는 소비자 혜택을 살펴보면 지역화폐와 연동해 기본 10% 할인에 결제 시에 5에서 10%의 캐시백 지급, 정기적으로 쿠폰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

또, 배달앱 도입 초기 참여 업소를 늘리기 위해 충남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음식점 2만3천여 곳의 동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배달앱 서비스가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충청남도는 음식점에 이어 제과제빵, 꽃집 등도 한꺼번에 가입시켜 참여 업종과 사업장 수를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소상인들의 걱정도 많다. 실제로 최초 공공배달앱인 전북 군산의 ‘배달의명수’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출시했거나 앞으로 선보일 공공배달앱만 14개에 달하고 있지만 공공배달앱의 이용자 수와 결제액은 ‘배달의민족’ 등 민간배달앱에 비해 너무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기존 공공앱 사용이 불편하다는 고객·가맹점주의 불만이 이어지지만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으며 배달 관련 불만이 있을 때 필수적인 고객센터 대응조차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의 선택이다. 자영업자의 가맹수수료는 저렴하지만 음식 가격이나 배달료에는 차이가 없어 소비자들이 공공배달앱을 사용할 매력을 못 느낀다는 문제도 있다.

이처럼 공공앱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들이 많다. 일부 전문가들은 직접 지원이나 지역화폐 연계 등 세금 투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혼란만 가중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이에 당국에서 신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주길 바란다.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나 수단 등에서 민간배달앱에 비해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춰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