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서민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병들게 한다. 특히 내부 정보를 활용한 공무원 투기 의혹은 절망감을 느끼게 한다.

충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한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직원 A씨 PC를 압수했다.

A씨는 경찰이 세종시청 개발 관련 부서의 간부 공무원 B씨의 토지 매입 과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B씨와 긴밀하게 연락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충남경찰은 이날 오전 세종시청·세종시의회·공인중개업소 등지에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최근 충남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가장 많았던 곳은 서산이었다. 몇 년 동안 도시개발 사업 관련 부동산투기의혹 때문에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잡음이 많았다.

서산공용버스터미널이 포함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7년 11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그런데 사전에 거래량이 폭증하고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개발정보가 누출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수석지구의 토지거래량은 △2014년 121필지, 거래금액 84억 3300만 원, 취득세 3억 5400만 원 △2015년 210필지, 거래금액 367억 2200만 원, 취득세 10억 9700만 원, △2016년 9월 말 현재 255필지, 거래금액 324억 5000만 원, 취득세 11억 4200만 원이었다.

말썽이 많았던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규모는 당초 86만㎡에서 40만㎡로 조정되고, 버스터미널은 민자 유치를 통한 복합터미널 방식으로 이전하되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최근 시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맹정호 서산시장이 공개적으로 수석동 도시개발 사업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자 경찰이 필요하다면 수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한 충남경찰청은 지난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등이 관여된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고자 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찰은 내부정보 이용, 개발예정지 부정취득, 형질변경, 허위거래, 담합, 시세조작 등의 범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산지역에서는 토호세력과 공직자 연루 투기 의혹이 있다며 수석동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수사를 요구해왔다. 이에 맹 시장은 수석동 도시개발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시 차원의 셀프 조사보다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과연 서산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체 감사를 진행했는지 의혹이 남는다. 수석동 개발 예정지 부근의 토지거래내역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상당수의 시민들은 수석동 개발 예정지 토지투기에 일부 공직자들이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별다른 진전이 없어 보인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공직자들의 토지거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