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위기의 민생현장에서 바라는 점은

갑자기 찾아오는 자연재해에 소상공인들이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이 있지만, 가입률은 3년째 한자릿수로 저조한 수준이다.

절반 이상 보험료 지원 혜택에도 소상공인들이 외면하면서 정부가 실질적 가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7.1%(4만3천441건)로 나타났다. 현재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등 6개 보험사가 취급하고 있다.

가입률은 지난 2020년 1.0%(1만3천917건), 지난해 4.7%(2만8천655건)와 비교해 소폭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 가입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등 5대 손보사를 통한 가입률이 지난 7월 기준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는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고 특히 임차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에게는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

당진시의 소상공인은 2019년 기준 전체 사업체 수의 78.1%, 종사자 수의 24.8%를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주체이다.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등 빠른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하면 규모의 영세성, 담보 부족,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 소상공인 비중이 사업체 기준 2012년 80.4% 2015년 79.4% 2019년 78.1%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당진시에서는 충청남도 내 자치단체 중 최초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당진시의 출연금을 담보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저리의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남연구원의 2022년도 당진시 특례 보증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7.3%가 만족도가 높았다. 소상공인들 자금의 주요 활용처는 운영비가 37.6%로 특례 보증제도가 없는 경우 고이자 비제도권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다는 답했다.

이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고물가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특례 보증제도의 혜택을 못 받을 경우 고이자 대출 등으로 경영난, 파산 등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2022년 7월 25일 금융위원회에서도 2년간 80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진시의회 심의수 의원은 “당진시도 2022년 특례 보증 출연금 17억 원을 증액하여 경영환경개선 사업, 지역 상품권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올해 총 378억 원의 자금 중 7월까지 369억 원, 97.6%가 지원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특례 보증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주체이지만 특례 보증자금이 지원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년 특례 보증 출연 예산의 증액을 촉구하는 골목상권의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