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공동보도] 태안군 소속 6급 공무원, 최근 3년간 국가보조금 수억 원대 부적정 집행으로 형사고발

태안군이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공직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민선 8기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큰 난관에 봉착했다.

태안군 소속 6급 공무원이 최근 3년간 국가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대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조직관리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수년 동안 사업비가 부정 집행되고 있는데도 해당 부서에서조차 몰랐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공직기강 해이와 관리소홀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10월27일 오후 태안경찰서 수사대는 공무원 A씨가 근무한 태안군청 농정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 사업 추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 태안군은 27일 오후 6시 보도자료를 내 "자체 특정감사를 통해 최근 3년간 동물방역 관련 지원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공무원 A씨를 비위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6일부터 구제역예방백신 등 동물방역 관련 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2020~2022년 사업비 집행실태를 자체 감사한 결과, A씨가 수억 원가량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A씨는 동물방역 관련 지원 사업 추진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사용 금액의 정확한 액수는 사법기관 조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8월 태안군 공직자들은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솔선수범한다.”고 다짐했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무색하게 됐다.

태안군 공직자들이 부정부패 척결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서약서를 쓰며 청렴 태안 조성에 앞장서기로 약속한 것이다. 당시 군청 대강당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실천 결의문’ 낭독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 서약서’를 작성했다.

이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군은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군민의 기대 수준이 매우 높다고 보고 행정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불만 최소화 및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청렴교육에 나섰다.

청렴교육에 앞서 실시된 ‘청렴실천 결의문 낭독’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법과 원칙 준수 △친절·신속·정확한 업무처리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준수 △부패 예방 및 투명한 예산 집행 등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어진 청렴교육에서는 공공재정연구원 박인서 전무가 강사로 나서 민원인 청렴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민원인 만족도 제고 및 평가, 청렴도 평가 사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무원 역할 등을 주제로 강의해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