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당진시의회 - 소상공인연합회의 건의사항 청취 소통을 위한 간담회 열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위기를 맞아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소상공인 부실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당진시의회는 지난 10월26일 소상공인연합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서는 당진시의회 의원 10명, 당진시 소상공인협의회(회장 유명열) 임원 13명, 당진시청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담당 팀장 등 3명, 총 2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왜목, 장고항, 교로리 부근의 상권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광 코스 개발 등 당진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제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협의회 임원들은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소상공인 대상 세무교육·친절교육 등 지원 △소상공인 생애주기 돌봄 시스템 구축 △밀집 상가 전기 화재 정기점검 지원 등을 건의했다.

당진시의회 의원들은 "오늘 청취한 소상공인의 의견은 해당부서와 협의·검토할 것이고, 특히 1인 자영업자 청년계층 등 여러 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해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의회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중금리가 치솟으면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부실 소상공인 추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이자보상배율이 4개 분기 연속으로 1 미만인 사업자를 ‘한계’ 소상공인으로 정의했다.

즉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4개 분기 연속이면 한계에 직면했다고 본 것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개 분기에 나타나면 ‘부실’로 정했다.

2017년 2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신한카드 개인사업자 가맹점 63만여 개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 이 중 1개 분기라도 부실이 발생한 사업자는 24만 9342곳(중복 발생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향후 한은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실이 급격하게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 2.5%에서 한계 소상공인 비율은 약 17.3%로 추정되는데 이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통계에 적용하면 118만 3,832명이 한계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 시장에서는 한국의 기준금리는 곧 3%를 넘어설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내년 초 3.5%가 된다는 시각도 나온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7일 기준 4.276%에 이른다.

이에 부실 및 한계 소상공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스템을 도입하고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