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일자리가 없어 곤경에 처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실은 실망감을 주고 있다.

8일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일자리정책의 도민홍보 미흡·과도한 비정규직 채용·저조한 기관평가 등급 등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충남형 디지털 뉴딜 일자리 청년 키움 사업과 관련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23억 7000만원을 투입해 청년들에게 디지털 분야 직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데 한 업체에 3명이 지원하면 4명이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업체에 다시 지원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실효성 없는 청년 일자리 정책사업으로 예산만 낭비한 꼴인 데, 일자리진흥원이 원인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일자리진흥원 직원 66명 중 계약직 근로자 비율이 50%를 넘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직자에게 취업을 알선하기 이전에 일자리진흥원에서 먼저 정규직 근로자 채용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한편, 취업을 준비 중인 지역청년들 사이에서는 공정을 더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충남지역 공공기관의 허술한 채용관리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었다. 감사에선 인맥에 의한 직원채용과 규정을 어긴 채용절차 등이 주로 문제됐다.

2019년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관내 20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전반에 관한 감사(전수·심층조사)를 벌여 총 3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 해당 기관에 행정상 38건·신분상 7건의 처분을 요구했었다.

감사는 채용청탁, 부당지시 여부,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대상기관(괄호는 적발건수)에는 ▲충남개발공사(5건) ▲충남청소년진흥원(4건) ▲평생교육진흥원(2건) ▲인재육성재단(2건) ▲충남문화재단(1건) ▲충남연구원(1건) ▲충남테크노파크(2건) ▲충남신용보증재단(1건) ▲충남역사문화연구원(3건) ▲천안의료원(5건) ▲공주의료원(3건) ▲서산의료원(2건) ▲홍성의료원(2건) ▲충남체육회(2건) ▲충남장애인체육회(1건) ▲교통연수원(2건) 등 지방공공기관이 포함됐다.

기관별 현황에선 천안의료원과 충남개발공사의 감사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다. 또 지역의료원 4곳에서 적발된 건수(12건)는 전체 감사적발 건수의 30%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천안의료원은 근무자(보건6급)의 처제를 부적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사례가 감사에서 적발돼 행정상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의료원은 2015년 10월 의무기록사를 채용할 당시 1명을 모집할 것처럼 공고를 낸 후 최종 2명을 합격시켰고 이중 직원 처제(합격순위 2위)를 2017년 12월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충남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감사에선 2017년 당시 공채시험 면접전형 점수 합산이 잘못(오류)돼 합격자가 뒤바뀐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도 감사위는 기관에 행정상 주의, 담당 직원에게는 신분상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충남개발공사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전환대상자를 선정하는가 하면 면접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 채우지 않아 사안별로 각각 행정상 주의를 받았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공주의료원 등 기관도 규정을 어긴 채용절차로 지적을 받았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내부 공무연구원을 공개채용 하는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시험위원에 포함돼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지키지 않아 행정상 주의를 받았다.

공주의료원은 계약직 등 비정규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평가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대상자 24명 전원을 직위를 전환해 행정상 주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나마도 홍성의료원은 55명 중 44명을 공주의료원과 같은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하고 나머지 11명은 전환에서 제외해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확보에 미흡(행정상 시정 처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처럼 공공기관마저 채용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투명하지 않아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의 박탈감이 크기에 공정성을 끌어올리는 시스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