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공동보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사랑상품권’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기획재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내년도 국비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지역상품권 발행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차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지방정부의 주요 시책으로 지역화폐정책이 제시됐지만 최근 기재부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내년도 국비예산을 전액삭감한 것이다.

지난해 1조522억 원이던 지역화폐 에산을 올해 6050억 원으로 줄인 것으로 모자라 내년에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안이었다.

하지만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야당의 주도로 되살아나면서 희망이 보이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지역화폐 지원 예산 7050억원을 단독으로 증액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의회에서는 소상공인 소비촉진, 역외유출 방지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지역화폐 사업이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천안시의회, 아산시의회 등에서는 5분 발언과 시정질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규모 및 할인율 유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간의 상보관계에 관한 연구(2020)’ 보고서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간 경쟁관계는 성립되지 않았고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통 목적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이를 이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가 서로 독립적으로 공급되고 소비되면서, 온전히 지역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생산유발효과 111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40억원 ▲취업유발효과 1081명이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생산유발효과 83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07억원 ▲취업유발효과 816명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두 상품권이 서로 경쟁재가 아니라 보완하는 것으로 각자 기능을 수행할 때, 산업유발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지역화폐 효용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지방행정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경기연구원 등의 연구에서도 나타나지만, 정부는 올해 6000억원 규모로 지원된 지역화폐 예산을 내년에 전액 삭감했지만 온누리상품권은 3조5000억원에서 4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는 현금 대신 지역화폐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교환·충전할 때 10% 정도의 할인혜택을 제공해오고 있다. 이 예산은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커짐에 따라 전국 합산 2019년 1763억원에서 2021년에는 2조3884억원까지 늘어났다.

2020년 지역화폐 예산 국비 의존도는 세종(79.6%), 충남(76.8%), 광주(76.8%), 대구(75.2%) 순으로 높았다. 이어 2021년에는 전남(89.8%), 경북(69.4%), 충남(67.6%), 대구(67.5%), 2022년에는 전남(73.5%), 충남·경북·강원·충북(40.0%) 순으로 높았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실시한 지역화폐 발행 수요조사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2023년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26조9098억원에 달했다. 지역화폐 충전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책정하려던 지방자치단체 예산만 10% 할인 기준 2조9098원으로 추정된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