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포커스] 서산시의회, '농사용 전기요금 합리적 조정 및 정부 지원 촉구 결의문' 채택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 농사용 전기요금이 KWh당 12.3원 인상된 데 이어 올 초에도 11.4원 추가 인상되어 농민들의 고통이 크다.

11.4원은 3년 동안 3.8원씩 분할 인상된 것으로 농업용 면세유, 농자재, 인건비 상승 등과 맞물려 농사용 전기요금마저 인상되자 농민들이 혹독한 겨울나기를 하고 있다.

특히 산업용에 비해 농사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인상된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2023년 인상분을 반영한 지난 1년간의 농사용(갑) 요금이 KWh당 16.6원에서 97% 인상된 32.7원으로 34.2원이던 농사용(을) 요금은 47.1% 오른 50.3원으로 대폭 상승했는데 산업용이 17% 오른 것에 비하면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한전의 막대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인해 전력 용도와 무관하게 전기요금을 '정액 인상'하고 있는 점과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폭이 여타 용도별 인상률에 비해 크게 상승한 점을 들어 비판을 받고 있다.

2020년 기준 국가 전체의 3.9%에 불과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이 한전의 30조 원 적자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것이 농민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산시의회가 15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에서 안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사용 전기요금 합리적 조정 및 정부 지원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산시의회는 전기요금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정액 인상을 정률 인상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정률 인상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정에서 발생한 농민 피해를 보전할 대안으로 도입한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의 취지와도 부합되기 때문이다.

안원기 시의원은 "정부의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은 농사용 전기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농사용으로 한정된 지원 범위를 '농업용'으로 확대하는 논의를 비롯해 정률 인상 적용, 인상된 전기요금에 대한 국비보조 등의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농민들은 면세유·전기요금·무기질비료 등의 상승분을 일부라도 보조하는 사업이 있어야 영농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설하우스 난방유 가격이 80∼100% 인상됐지만 이를 반영한 농민 지원은 아직까지 현실화하지 않고 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어업분야는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239억 원을 배정해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했는데 농업분야엔 이런 조치가 없어 농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한전의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농자재 가격 폭등에 이어 전기요금마저 폭등하면 막대한 농업생산비로 인해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는 늘어날 것이며, 농업인들은 생존권 위협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전은 작년에도 전기 생산원가 증가를 이유로 두 차례 전기요금 인상을 강행하면서 모든 계약 종별 요금을 1kWh당 12.3원씩 인상했다. 이러한 결과로 작년 1월과 비교해 농사용(갑) 전기요금은 74.1%, 농사용(을)은 36% 폭등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대부분의 농자재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농업용 전기요금마저 폭등하자 농업인들은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