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포커스] 태안군 근흥면 정죽5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대상지에 최종 선정

농촌지역은 1990년대 이전 건축한 단독주택이 62.9%를 차지하는 등 노후주택 비율이 높고 주택의 단열 성능이 도시에 비해 미흡해 상대적으로 연료비 지출이 많다.

또한, 농촌지역 내 취약계층이 약 45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현행 에너지 지원제도가 도시가스 사용자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어 농촌 주민들이 사용하는 화목, 목재펠릿보일러 등에는 바우처가 지원 되지 않는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단열·난방성능 개선 관련 사업과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은 농촌주택의 난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간접적 지원방식으로 직접적인 난방비 지원과 더불어 난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태안군 안흥항을 품은 아름다운 어촌마을 근흥면 정죽5리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대상지에 최종 선정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억 8300만원을 확보,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 정비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취약지역 주민들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전국의 도시지역 11곳과 농어촌 지역 80곳에 총 136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현재 92가구 243명이 거주하고 있고 주택의 79%가 노후화되고 슬레이트 지붕의 비율이 51%로 높다. 65세 이상 고령화 주민이 52%에 달해 마을 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곳으로 손꼽힌다.

군은 공모 선정에 따라 노후화된 도로 정비와 방치 시설물 철거, 건물 리모델링 등을 실시, 주민들 안전을 확보하고 문화·복지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국비에 도·군비 및 자부담금을 더한 18억 4300만 원을 투입, 올해부터 2026년까지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등 기반시설 정비 , 주택정비 등 4대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선정으로 정죽5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높이고 삶의 질도 함께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6년까지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잘 사는 태안군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 등 난방비 지원 정책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진행해 농촌 지역 혜택 부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농자재 가격·유가 상승 등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급증했다. 농촌 주택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농촌에서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촌 주민의 난방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도시가스 위주의 에너지바우처 등의 난방비 지원 대책을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농촌 지역은 저밀도 분산 거주하고 단독주택 비중이 높아 도시가스보일러 등 집단화된 에너지 공급원을 제공하기가 어려워 농촌 가구의 96.2%가 개별 난방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에 따라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유, LPG(프로판가스), 전기, 화목보일러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농촌 가구에서 사용 비중이 높은 기름보일러는 낮은 기본세율(90원/ℓ)과 탄력세율(30% 인하)이 적용되기에, 추가적인 세금 감면 여력이 부족해 난방비 급등에 따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