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포커스] 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와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가 제 역할 못하고 있다는 지적

농가의 생산비 부담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나, 평균 농업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농가의 고통이 크다.

농업 생산비 증가는 농업 경영 불안을 야기할 뿐 아니라 농산물 가격 상승 요인이기도 하므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와 신규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7월28일 태안에서 만난 농민 이세만 씨는 “농민이 체감하고 소득을 높일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면세유·전기요금·비료 등 가파르게 상승한 비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시의적절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지속 가능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소득이 949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6.8% 감소한 것이고, 농업소득이 1000만원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012년 이후 10년만이다.

농작물 수입 기준으로는 쌀이 13.5%, 축산은 15.3% 가격이 감소했으나, 비료대 19.3%, 사료비 17.8%, 광열비 15.5% 등 생산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리 농촌은 인구 부족과 고령화로 인해 고질적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농기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업소득이 대폭 감소되고 있어 고통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와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농가소득과 연계 가능한 농산물 축제가 없는 점,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중간 상인들을 통한 계약거래 또는 포전거래 후 타 지역생산 농산물로 판매되는 상황이라서 농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재옥 군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명무실한 조례를 개정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태안형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의 수립, 지역 농산물을 알리고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태안의 대표 농산물 축제 운영, 판매채널 다각화를 통해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써 농산물 생산비 대비 적정가격 보장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농민들이 마음 편히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태안형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등 행정에서 올바른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