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포커스] 국내 최대 육상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인 ‘안면도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으로 전국적인 이슈

태안군 전역이 태양광 패널로 바뀌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래 먹거리를 창출코자 하고 있는 관광산업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소원 210기 ▲안면 254기 ▲근흥 16기 ▲남면 77기 등 태양광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가진 권한으로는 이를 제한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현재 재생에너지 수요량이 많다보니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자체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다.

이와 관련 국내 최대 육상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인 ‘안면도 태양광 사업’이 비리 의혹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업체 관계자와 산업통상자원부 간부 공직자 간 발생한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군이 잘못된 유권해석을 근거로 해당 부지에 대한 전용을 허가해 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유진승 부장검사)은 7월2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원 수사 의뢰 사건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안군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과 태안군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18년 안면도 지역의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 당시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벌인 뒤 2018년 태안군 안면도 지역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태안군의 반대가 계속되자 당시 산업부 과장이 산지관리법에 어긋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태안군에 내려 보냈고, 이에 따라 태안군이 개발행위를 허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산업부 과장이던 A씨는 동료 과장 B씨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청탁을 받고 산지관리법에 어긋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태안군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가 추진하던 태양광 발전소는 민간 주도로는 국내 최대인 300㎿ 규모였는데, B씨는 퇴직 후 이 업체 대표로, A씨는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했다.

검찰은 지난 26일에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군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감사원이 강임준 군산시장을 직권남용과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군산시가 태양광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강 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에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한편, 태안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 전반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박용성 군의원은 문제가 된 사업과 관련, 특정 대기업을 거론하며 “본래 목적대로 축산업을 하지 않으려면 (산림으로) 되돌려 놓았어야 했다. 산림복구를 했어야 했다”며 “이를 미루다가 결국엔 업자들과 결탁해 수천억 원 상당의 산림복구비를 물지 않으려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허가 요건이 많이 완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민원이 있다고 해도 허가를 내주는 입장이라서 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다보니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히 적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