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포커스] 서산시 내년도 본예산 1000억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 예산편성에 급제동 걸려

충남권 자치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받을 교부세가 올해 15% 감소된 데 이어,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에 각 시·군은 세수 증대를 위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와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납기 내 징수율 제고, 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대상 사후관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로 자체세입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ㆍ군정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국·도비 공모사업 대응·발굴 및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건의 등을 통해 이전재원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서산시 내년도 본예산이 1000억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예산편성에 급제동이 걸렸다.

올해 1조원(1조 444억 원)을 넘었던 본예산은 내년 9000억 원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물가는 오르고 요구 사업은 늘어난 상황에서 예산까지 대폭 줄면서 시 역점 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국에 의하면 정부 국세 수입이 59조 원 줄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세가 4246억 원에서 680억 준 3566억 원으로 조정된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교부세 역시 올해보다 38억 줄어 169억 원만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정과는 근로 소득 등의 감소로 지방세가 약 370억 원 정도 적게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총 감소액은 1088억 원으로 이는 올해 본예산의 10%에 달한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처럼 1000억 원 정도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면서 예산을 짜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이 어렵사리 예산 짜기를 마쳐도 조정 및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시는 우선 대규모 투자 사업 중 착공 지연, 미착공 사업 중 추가 예산이 과다 발생하는 사업을 재검토하고 부서별 한도액을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중앙부처 및 도 일몰사업 예산 편성도 지양한다.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지방세 징수율과 지방 보조금 절감율 등을 높이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올해 국세 징수실적 저조 및 부동산거래 정체로 조세수입이 예산 대비 59조1000억 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홍성군에서도 내년에는 지방(보통·부동산) 교부세 예산이 746억 원이 대폭 감소할 예정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특히 지방소멸 대응 기금 100억 원도 확보되지 않아 내년 군 재정이 더 어려워질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동규 군의원은 “군은 자체 수입이 유사 지자체보다 낮고 전체 세입대비 11.8%에 불과해 자체 세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정자립도는 12.83%로 유사 단체의 평균보다 4.1% 낮은 수준이다. 세입 증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중앙정부의 2024년도 고강도 긴축 재정에 따른 대책도 필요하다. 군 살림 규모별 지방재정 확보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답변 부탁드린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홍성군 2024년 일반회계 기준 자체수입 예산액은 9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원 감소가 예상된다. 2023년 국세 징수실적 저조에 따라 2023~2024년 지방 교부세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자체수입 및 이전수입 감소로 인해 2023년 조절 추경 및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